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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결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로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자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협의체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와 사업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신청에 의해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의 현황 및 기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단체의 현황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로 2013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다음과 같이 10개가 있으며, 그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소비자단체의 현황 및 기능

소비자단체

전 화

팩 스

주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02)3273-7117

02)3273-1544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70길 27

한국여성소비자연합

02)779-1573~5

02)752-4225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0 6층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02)739-5441

02)736-5514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피어선빌딩 603호

소비자교육중앙회

02)2273-6300

02)2273-2485

02)2279-9341

서울시 중구 퇴계로 45길 7

한국부인회

02)701-7321

02)701-7323

서울시 마포구 회우정로 35

소비자공익네트워크

02)325-3300

02)325-3389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6길 11

우대빌딩 4층, 5층

한국소비자교육원

02)325-3300

02)325-3389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 103-3 3층

한국소비자연맹

02)795-1042

02)798-6564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20길 1-7

한국 YWCA연합회

02)774-9702~7

02)774-9724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2층

한국 YMCA전국연맹

02)754-7891

02)774-8889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68

소비자단체의 기능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
소비자단체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출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단체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절차도(출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안내, 분쟁조정절차)
소비자단체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절차도
소비자단체협의체의 기능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협의체(이하 “소비자단체협의체”라 함)는 위의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와 사업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신청에 의해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항).
자율적 분쟁조정
소비자단체협의체는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자율적 분쟁조정을 하게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제1항「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자율적 분쟁조정의 신청대상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점포판매 방식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특수판매분야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전자상거래분야의 분쟁조정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율적 분쟁조정으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
소비자단체협의체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로서 다음의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에 대해 자율적 분쟁조정을 하지 않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25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전기위원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분쟁조정기구
자율적 분쟁조정 절차
자율적 분쟁조정 신청
√ 소비자단체는 합의·권고 과정을 거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의 특수판매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 군, 구 등에 민원이 제기된 민원 중 자율적 분쟁조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민원을 이첩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조사 및 사건관계 파악
√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건을 공문서로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거나 소비자단체 등이 사건을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는 경우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양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사건의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신청인, 피신청인 및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제출과 진술을 청취하게 됩니다.
전문가 자문
√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이나 시험검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양 당사자간에 사건이 합의되는 경우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게 됩니다.
조정
√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회부될 경우 변호사, 대학교수, 관련분야 전문가 대표와 소비자대표, 사업자 대표 등 5~7인이 참석한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고 이 때 양 당사자가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기도 하고,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사실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자율적 분쟁조정결정을 하게 되고 이 조정안을 제시하여 양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게 됩니다.
√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받게 되면 15일 이내에 수락의사를 표시한 ‘수락서’에 기명날인하여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지닙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자율적 분쟁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율적 분쟁조정 처리기간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자율적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6항 본문).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으면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6항 단서).
자율적 분쟁조정 효과
자율적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 분쟁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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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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