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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여행 관련 법령
「관광진흥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의 육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여행 시 생긴 불만이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기구나 단체 및 그 불만이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 등은 여행 시 생긴 불만이나 피해를 소송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기본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여행바우처와 복지관광의 법령 근거가 됩니다(「관광기본법」 제1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정부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여행바우처와 복지관광의 법령 근거가 됩니다(「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3항제8호).
「관광진흥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광숙박업의 개념 및 종류
“호텔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호텔업의 등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
우수숙박업소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수한 숙박시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은 제외함) 중 일정한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9조의2제1항).
「식품위생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
음식점 영업자는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함)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조제2항).
모범음식점 지정
일정한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음식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 영업자는 일정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함)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원산지 표시방법
음식점 영업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정한 규정에 따라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소비자기본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광숙박업소의 이용 계약을 해제 시
관광숙박업소와의 이용 계약 해제 시 그 보상기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약관의 내용에 따르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 합의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제3항).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을 포함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소지바피해구제의 신청대상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여행을 포함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입니다(「소비자기본법」제2조제1호).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의 개념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소비자단체의 기능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
소비자단체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협의체는 위의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와 사업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신청에 의해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제1항 본문).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권고
한국소비자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개별분쟁조정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소비자피해구제기구(「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8조제1호제5호)의 합의권고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은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집단분쟁조정
소비자피해구제기구·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1항).
소액사건심판의 의의와 대상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으로 소액사건심판의 대상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제1항「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민사조정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조정의 의의와 대상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민사에 관한 분쟁 사건입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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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의의와 요건
지급명령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으로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민사소송 제기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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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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