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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여행 개요
국내여행을 준비할 때 여행일정 및 여행에 필요한 사항(숙박시설, 음식, 교통수단, 여행자 보험 등)을 스스로 계획할 것인지 여행사와 계약을 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하고 숙지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관광안내전화 1330은 내ㆍ외국인관광객들에게 국내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안내해주는 관광안내 전화로 24시간 연중 무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 관광안내원이 관광지, 교통, 숙박, 쇼핑, 행사정보 등 관광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생긴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나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해 신고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나 녹색소비자연대 등의 소비자단체 또는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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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를 통하지 않은 여행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있고 호텔업에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이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바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는데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4성급·3성급·2성급 및 1성급으로 구분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9조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은 제외함) 중 일정한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9조의2제1항).
관광숙박업소와의 이용 계약 해제 시 그 보상기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약관의 내용에 따르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합의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음식점
음식점 영업자는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함)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음식점 영업자는 일정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함)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제4조).
일정한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음식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교통수단
열차 운행 정보, 승차권 예약·예매, 취소 및 변경에 관하여 코레일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 운행 정보, 승차권 예약·예매, 취소 및 변경에 관하여 코버스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 운행 정보, 승차권 예약·예매, 취소 및 변경에 관하여 한국 공항공사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박 운행 정보, 승차권 예약·예매, 취소 및 변경에 관하여 한국해운조합 가보고싶은 섬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보험
여행자 보험은 집을 출발해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 배상책임 손해, 휴대품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여행기간에만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국내여행자 보험은 손해보험회사 본사 콜센터, 대리점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내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여행자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http://www.tourinfo.or.kr/), 여행안전정보-금융&보험 여행자보험 또는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사를 통한 여행
여행사와의 계약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하는 경우 여행업자는 계약한 여행을 이행하며 약관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보험가입의 의무 등을 지며 여행자는 여행업자에게 여행대금을 지급하고 여행업자에게 협력할 의무를 집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2조, 제11조제3항, 제5항, 제16조 및 제17조).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일정한 경우 여행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제 및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여행요금을 환불하거나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9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우수여행상품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행상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 우수여행상품은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독창성, 시장성, 만족도 및 품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우수여행상품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증합니다<출처: 한국여행업협회 여행정보센터-여행정보>.
여행지원정책 :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분들에게 지원하는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을 이용하실 수 있는 카드로 연간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10년까지 한국관광협회에서 주관하던 여행지원정책이 2011년 6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실시됩니다. 여행이용권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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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안내전화 1330
- 관광안내전화 1330은 관광안내, 관광통역, 관광불편신고, 베니키아 호텔 예약, 관광경찰 연결 등 등 관광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광안내전화 1330은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관광통역안내전화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서비스 됩니다.
※ 관광안내전화 1330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http://kto.visitkorea.or.kr) 고객-관광통역안내전화1330-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의 개념 및 종류
관광지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됩니다(「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관광단지
관광단지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됩니다(「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관광특구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됩니다(「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
국내여행 관련 분쟁 등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관광불편신고센터
서울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이 설치·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고를 처리합니다[「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74호, 2015. 12. 15. 발령·시행)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 여행업소·관광숙박업소·관광객이용시설업소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소(이하 "관광업소"라 함)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 관광업소 종사원의 불친절 행위 등 관광불편사항
√ 관광관계법령·고시 및 예규 등에 관한 문의사항
√ 그 밖의 관광행정발전을 위한 의견
여행불편처리센터
한국여행업협회장이 설치·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는 여행업과 관련한 관광불편신고센터로 여행업 등록업체로부터 발생된 관광과 관련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신고를 처리합니다[「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본문 및 여행정보센터 여행불편처리센터 홈페이지(http://www.tourinfo.or.kr) 참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해결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해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을 포함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설치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에 관한 상담 및 불만처리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신청이 접수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사실조사 과정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는데 합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자는 그 내용대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게 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분쟁의 당사자나 분쟁에 관여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가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결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 등의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협의체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와 사업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신청에 의해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항).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위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위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소비자피해구제기구·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1항).
법원을 통한 해결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제1항「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지급명령(독촉절차)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으로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및 「민사소송법」 제462조).
민사조정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민사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제2조).
민사소송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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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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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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