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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를 통한 해결
예금주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분쟁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분쟁”이란?
“금융분쟁”이란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금융회사의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을 말합니다(금융감독원, 2010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백서, 54면).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를 통한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은행거래 시 예금주의 이의제기
예금주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23조).
전자금융거래 시 분쟁처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제1항규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손해배상 등의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15일 이내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제2항규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위의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제4항).
은행의 분쟁처리기구를 통한 해결의 법적 성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립
은행의 분쟁처리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731조).
「민법」상 화해계약을 통한 분쟁해결 시 주의사항

「민법」상 화해계약을 통한 분쟁해결 시 주의사항

 Q. 「민법」의 화해계약을 통해 금융분쟁을 해결할 경우 주의할 점은 없나요?

    

 A. 「민법」의 화해계약을 통한 분쟁해결은 합의과정에서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합의내용의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합의한 이후에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다면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은 가장 손쉽고 합리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해계약을 통해 분쟁을 종결할 때에는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시대의 현명한 투자자를 위한 가이드, 제82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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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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