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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법」비적용 금융 기관의 예금자 보호
지역농협ㆍ축협 및 지구별수협 및 지역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별도의 기금을 적립하여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우체국은 국가가 우체국예금의 지급을 전액 보장합니다.
상호금융(지역농협·축협, 지구별수협 및 지역산림조합 등)의 예금자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역 농업협동조합(지역축협 포함)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농업협동조합(공제사업에 있어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함. 이하 “조합”이라 함)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 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 등 채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합니다(규제「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농협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농협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예금 등 채권”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예금자 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및 적금의 원금·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 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 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규제「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동일인인 예금자 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농협의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농협의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1. 예금자보호대상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으로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조합은 모두 보호대상입니다. 보호대상 예금은 규제「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조합이 신용사업에 의해 수입한 예금 및 적금과 조합 및 중앙회가 공제사업에 의해 수입한 공제료입니다.

   

 2. 보호한도

    

   부보대상조합(예금보험에 가입한 조합)이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 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 예금자 등에 대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입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해당조합이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 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조합의 예금자가 해당 조합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3. 보험금지급

     

   부보대상조합(예금보험에 가입한 조합)이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설립인가 취소,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보험사고”라 하는데, 이 경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의결기관인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 보험금 지급절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기관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마치면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해당 조합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 등은 신문에 공고되는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지급 시 신문공고 내용>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간

  -보험금 지급 장소

  -보험금 지급 방법

  -보험금 지급대상 예금 및 지급 범위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 및 지참물 등

    

 * 보험금 지급 시 신문공고와 동시에 해당 조합에 안내문 부착

     

 <출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기관 홈페이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공제사업에서는 수산업협동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를 포함함. 이하 “조합”이라 함]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 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본문)
위에 따라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을 합한 금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조합에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지급할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으로 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지역산림조합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산림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함. 이하 “조합”이라 함)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 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합니다(규제「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산림조합 예금자보호제도>
산림조합 예금자보호제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위에 따라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그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함)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지급할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으로 합니다(「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산림조합의 예금자보호

산림조합의 예금자보호

 1. 예금자보호대상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조합의 예금 등 채권이 보호대상입니다. 보호대상 예금에는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거두어 들인 예금과 적금, 조합 및 중앙회가 거두어들인 공제료 등 입니다.

     

 2. 보호한도

     

   보험금의 보호한도는 예금자등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입니다.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대출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조합별로 적용되며, 동일 조합 본점 및 지점(소)의 예금 등은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3. 보험금지급

     

   예금보험에 가입한 조합이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설립인가 취소, 해산의 인가 또는 파산선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림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산림청장이 조합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4. 보험금 지급절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기관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면 지급개시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을 신문에 공고하게 되며, 예금자들은 공고되는 내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산림조합 홈페이지 참조>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는 새마을금고의 회원(「새마을금고법」 제30조에 따른 비회원을 포함함)이 납입한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에 대한 환급(還給)을 보장하며 그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함)을 설치·운영합니다(규제「새마을금고법」 제71조제1항).
지역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는 위에 따른 준비금에 가입해야 하며, 중앙회는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준비금관리위원회를 둡니다(규제「새마을금고법」 제71조제2항·제3항).
새마을금고 예금자 등의 보호한도
중앙회장은 금고가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새마을금고법」 제71조제4항).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Q&A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Q&A

 Q.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은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그 주체로서 보호하는 반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를 하게 됩니다.

    

     1996년 예금보험공사 설립 당시 새마을금고도 예금보험공사의 가입을 요청 받았으나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이미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었기에 현재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독자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 여러 곳의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경우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A.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조성 재원이 되는 출연금을 개별 새마을금고로부터 수납 받고 있으며 또한 새마을금고는 독립 법인체이므로 각각의 새마을금고 예금자에 대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자가 동일 명의로 '갑“새마을금고와 ”을“새마을금고를 동시에 거래할 경우  각 새마을금고 당 5천만원을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거래자가 “갑”새마을금고에 4천만원, “을”새마을금고에 3천만원 예금 거래 시 두곳 새마을금고가 지급불능 상태로 해산 되는 경우 홍길동은 “갑”새마을금고에서 4천만원과 “을”새마을금고에서 3천만원 등 예금 전액인 7천만원에 대해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행정안전부 답변 참조>

 

우체국의 예금자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의 지급보장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기관이 아니지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함)의 지급을 책임 집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전시·사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업무취급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고 우체국예금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업무취급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체신관서
제한 또는 정지되는 업무의 내용
제한 또는 정지되는 기간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에 따라 예금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를 입은 예금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예금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의 연장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우정사업본부장은 그 내용, 기간, 취급체신관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는 조합의 조합원(규제「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에 따른 비조합원을 포함하며, 이하 “조합원등”이라 함)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과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 등 다음의 금액(이하 “예탁금등”이라 함)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운영합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제1항규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1항).
조합원 등이 조합에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이자.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규제「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에 한함
조합원 등이 공제계약에 따라 중앙회 및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에 약정된 금전채권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
조합과 중앙회는 위에 따른 기금에 가입해야 하며, 중앙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둡니다(규제「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제2항·제3항).
신용협동조합 예금자의 보호한도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5천만원의 보장한도까지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합니다(규제「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제4항규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3항).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예금자보호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예금자보호

 1.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 시스템

     

     ▶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할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모든 거래 조합원은 일반 금융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출자금은 제외함)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한도는 신용협동조합은 각각 독립 법인체로 운영되므로 거래하는 각 신용협동조합 별로 적용됩니다.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신용협동조합에 비치된 신협예금자보호제도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거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042-720-1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신용협동조합(신협)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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