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은행예금자

목차

하위 메뉴

은행예금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예금자보험의 지급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의 인ㆍ허가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보험사고”라 하며, 부보금융기관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예금보험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예금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시 예금보험공사는 지급의 기간ㆍ방법등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1회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예금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예금자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금 등 채권이 지급정지 된 경우(제1종 보험사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예금 등 채권이 지급정지 되는 등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이라 함)에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34조제1항).
※ 위 “예금 등 채권”이란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제지급금,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정하는 금액인 가지급금을 예금자 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그 지급최고한도금액으로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2항「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재산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금이 지급정지된 날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날까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한국은행, 2012년 금융생활길라잡이, 131면).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된 경우(제2종 보험사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등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본문).
위의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에 있어서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않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5항).
보험사고
“보험사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
제1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
제2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이란 감독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전 계약내용에 따라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규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14조의2 참조).
계약이전 결과 부실금융기관의 예금 중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규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14조의2 참조).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 전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합병 후 금융기관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상법」 제522부터 제530조 참조), 합병 전 금융기관과 거래하던 예금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합병 후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예금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2012년 금융생활길라잡이, 132면).
다만,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전환 후의 부보금융회사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변경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전환 후의 부보금융회사와 합병 또는 전환으로 소멸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전환전의 부보금융회사가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회사로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4항).
보험사고 통지와 공사의 자료요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보금융회사의 보험사고의 통지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규제「예금자보호법」 제33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규제「예금자보호법」 제33조제2항).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공사의 자료 요구
공사는 규제「예금자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보험금 등의 계산 및 지급을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자료는 해당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권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그 항목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전산자료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보험금지급규정」(예금보험공사 내규 2015. 1. 12. 발령·시행) 제4조제1항].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공고일(이하 “보험금 지급공고일”이라 함)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 및 채무현황표(「보험금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보증채무 등 명세표(「보험금지급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해당 부보금융기관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보험금지급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및 특수관계인의 거래 명세
그 밖에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 결정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4조제1항).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위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4조제2항).
보험금의 계산 및 지급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금의 계산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함)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규제「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1항 본문).
위의 보험금계산에 있어서 예금 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 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과 해당 부보금융기관에서 약관상 적용되는 이자율 중 낮은 이율(이하 “소정의 이율”이라 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합니다(「보험금지급규정」 제6조제5항 본문).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카목에 따른 부보금융기관(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약관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보험금지급규정」 제6조제5항 단서).
보험금의 지급한도
보험금은 5천만원(세전)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합니다(규제「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규제「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6항).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퇴직급여제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금 한도액에 대한 사례

예금자보호금 한도액에 대한 사례

 Q. 예금자보험 한도액인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나요?

    

 A. 예금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서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례) 甲이라는 사람이 A은행, B은행, B은행의 자회사인 B1은행, C은행에 각각 다음과 같이 예금한 경우

    

(1) A은행에 3000만원, B은행에 3000만원을 예금했을 경우

   

 → 甲은 A와 B은행에 예금한 3000만원 모두를 각각 보호 받습니다(총 6000만원).

   

(2) B은행에 3000만원, B은행의 자회사인 B1은행에 4000만원을 예금하였을 경우

   

 → B1이 B은행의 자회사라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이므로 각각 3000만원과 4000만원 모두를 보호 받습니다.

    

 (3) C은행에 예금 8000만원과 대출 4000만원이 함께 있는 경우

   

 → 예금 8000만원에서 대출 4000만원을 뺀 4000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제 예금자는 甲인데 여러명의 이름으로 나누어 예금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모든 금액을 1인으로 계산하여 1인의 보호한도인 5000만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명으로 예금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5) A은행에 가족 명의로 나누어서 예금한 경우

     

 → 가족명의의 예금은 명의자별로 각각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가지급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지급금(假支給金)”이란?
“가지급금”이란 제1종 보험사고(예금이 지급정지 된 경우)가 발생한 경우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보험금지급규정」 제2조제1항제3호).
가지급금의 지급 및 환수
공사는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예금자 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그 지급 최고한도금액으로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2항,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보험금지급규정」 제15조).
※ 가지급금의 지급액은 보험금의 지급한도(5천만원)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공사는 위에 따라 지급된 가지급금이 보험금 지급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자 등에게 기한을 지정하여 초과수령액의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보험금지급규정」 제18조제1항).
가지급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가지급금을 청구하려는 예금자는 다음의 서류 등을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보험금지급규정」 제16조 및 제24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가지급금 지급청구서(「보험금지급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제10호 서식)
예금자 등의 주민등록증 사본. 단,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신분증 등의 사본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그 밖의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가지급금 외의 보험금의 지급
각 예금자 등이 미리받은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한도인 5천만원의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규제「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3항). 그러나 각 예금자 등에 대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4항).
※ 가지급금의 지급 절차
가지급금의 지급 절차는 보험금지급에 관련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험금의 지급 절차와 동일합니다(「보험금지급규정」 제19조 참조).
예금보험 및 가지급금의 지급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의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가지급금 관련 Q&A

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가지급금 관련 Q&A

 1. 향후 영업정지 된 해당 은행의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앞으로 해당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무건전성 등이 관련 법령상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규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36조의2에 따라 자본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대한 자산·부채 계약이전 등 다양한 정리 방안 중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4에 따른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는 정리 방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2. 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진행사항에 관한 내용을 수시로 예금자에게 알려주나요?

    

     ▶ 예금자에게 공지할 사항은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 게재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첫 화면 맨 위쪽에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보험금 지급안내 ⇒ 보험사고 발생 금융기관 ⇒ 영업정지 금융기관 진행사항 순으로 클릭하시면 게시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지 및 지역 일간지, 해당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예금지급이 중지된 이후에 예금은 언제부터 찾을 수 있나요?

    

     ▶ 예금지급이 중지된 이후에 해당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재무건전성 등이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영업이 재개되며, 영업재개와 동시에 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무건전성 등이 관련 법령상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 관계 법규에 정해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 경우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여 영업이 재개되면 영업재개와 동시에 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일,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는 자본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대한 매각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최소비용원칙에 따른 정리절차 진행을 통해 2~3개월 내에 금융거래가 재개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긴급한 소요자금 지원을 위해 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4.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금액,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가지급금은 해당 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보험금의 지급한도인 5천만원 내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가지급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예금자는 해당 은행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지급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할 경우 구비서류는 은행 거래통장, 이체받을 타 은행통장, 본인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해당은행 본점 및 지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법인 및 미성년자는 제외함)에는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또는 본인명의 신용카드(국민카드는 제외함)]가 필요하며 가지급금 지급개시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가지급금 지급에 관하여 예금자에게 개별 통보해 주나요?

    

     ▶ 가지급금을 지급할 경우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예금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 지급에 대하여 경제신문 및 해당 지역 일간지에 1회 공고하며, 해당 은행 및 공사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6. 외국에 거주하는 예금자(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가 가지급금 등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거주 예금자가 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대리인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류국 한국대사관(영사관) 등에 방문하여 영사 등이 확인한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과 은행 거래통장, 타은행 통장(이체가능), 대리인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7. 통장과 거래인감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 은행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인감을 분실한 경우에도 새 인감을 지참하시어 저축은행에 ‘분실신고 및 제신고서 양식’을 작성·제출하시면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Q&A 참조>

 

보험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금의 지급기준
보험금의 계산 및 지급한도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이 해당 예금자 등이 가지고 있는 예금 등 채권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보험금지급규정」 제8조제2항 전단).
1.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은 원금, 이자의 순서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예금자 등이 2개 이상의 예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위 1.에 따라 지급하되 원금 상호간, 이자 상호간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가. 예금자 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 등 채권
나. 예금자 등이 타인 또는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 등 채권(압류, 가압류된 예금 등 채권을 포함함)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예금 등 채권이 각각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의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기관, 나.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한 시기가 빠른 예금 등 채권(다만, 담보로 제공한 시기가 같을 경우에는 다음 라.를 준용함)
라. 위 가. 및 나. 외의 예금 등 채권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실수령액률이 높은 예금 등 채권, 이자율이 낮은 예금 등 채권, 만기가 빠른 예금 등 채권, 계좌번호가 앞선 예금 등 채권의 순서에 따른 예금 등 채권
이 경우 공사는 예금자 등이 「보험금지급규정」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순서를 따르겠다는 동의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권이 설정된 예금 등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민사상 책임은 예금자 등의 부담으로 합니다(「보험금지급규정」 제8조제2항 후단).
지급 공고 등
공사는 제1종 또는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해 공고해야 합니다(「보험금지급규정」 제20조제1항).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간
보험금 지급장소
보험금 지급방법
공사가 보험금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
그 밖에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의 공고는 지급의 기간·방법 등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각 1개 이상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3항,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본문 및 (「보험금지급규정」 제20조제2항).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에 대하여 보험금(가지급금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3항「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단서).
※ 가지급금 지급의 경우에도 절차가 같음(「보험금지급규정」 제20조제4항 참조).
<보험지급 공고문 예시>
보험지급 공고문 예시
※ 보험금 지급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보험금 신청시 시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청구기간 및 시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금 청구권의 청구기간
예금자등은 예금자표의 작성 및 파산채권의 신고 등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고된 청구 및 지급기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보험금지급규정」 제21조제1항).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
예금자 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7항).
공사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예금자 등에게 하는 안내·통지 등은 위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7항「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8항).
예금보험공사의 항변권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융회사가 예금자 등에게 가지는 항변으로써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9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예금자보호 대상 및 보험금의 지급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예금자보호 대상 및 보험금의 지급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예금자보호 대상 및 보험금의 지급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