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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은행예금자: 예금자보험 보호대상 금융회사

    조회수: 9746건   추천수: 2760건

  •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에 해당하나요?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입니다. 이 외에도 보험회사와 종합금융회사, 농협, 수협,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도, 우체국 등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금융기관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을 "부보금융기관"이라 합니다. 부보금융기관에는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지역조합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우체국 취급 금융상품의 경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새마을금고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체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은행예금자 >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 대상 및 보험금의 지급 > 예금자 보호대상

관련법령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

규제「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제「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

규제「새마을금고법」 제71조 제72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금융/금전 : 은행예금자: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

    조회수: 10775건   추천수: 2941건

  • 은행원의 권유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구매하였습니다. 혹시 은행이 영업정지 될 경우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금융상품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양도성예금증서는 예금자보호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은행발행채권, 특정금전신탁 등도 비보호금융상품에 해당합니다.
    ◇ 은행
    ☞ 보호금융상품: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등
    ☞ 비보호금융상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은행발행채권, 농협·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등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 보호금융상품: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 비보호금융상품: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MMF 등),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 보험회사
    ☞ 보호금융상품: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비보호금융상품: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 종합금융회사의 보호금융상품 및 비보호금융상품
    ☞ 보호금융상품: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 비보호금융상품: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발행채권 등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은행예금자 >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 대상 및 보험금의 지급 > 예금자 보호대상

관련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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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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