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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은 은행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등만 해당하며,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보험회사의 보증보험계약, 상호저축은행의 발행 채권 등 투자성 있는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금융기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을 '부보금융기관'이라 하며, 부보금융기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규제「은행법」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규제「은행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예금 등이 없는 다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해당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만 해당)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한 자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규제「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을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함)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보호대상 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
보호대상금융회사
※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 리스트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기관(부보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보호대상 금융회사』에서 각 금융권별 금융기관의 이름과 주소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지역조합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지역조합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규제「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
우체국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우체국 취급 금융상품의 경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새마을금고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새마을금고법」 제71조 제72조 참조).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체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규제「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 참조).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의 예금자보호에 대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예금자보호법」비적용 기관의 예금자보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금융상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대상 금융상품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등'만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등”이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 본문).
위 부보금융기관 중 ①부터 ⑥까지의 은행이 예금·적금·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위 부보금융기관 중 ⑦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과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위 부보금융기관 중 ⑧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와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위 부보금융기관 중 ⑨의 종합금융회사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의 발행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
위 부보금융기관 중 ⑩의 상호저축은행이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 등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앞수표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에 한함)
다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 등”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 단서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금전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적립금(예금등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으로 한정함)을 예치받은 경우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금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예금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으로 한정함)을 예치받은 경우
위 ①부터 ⑥까지의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양도성예금증서
√ 개발신탁
√ 채권의 발행
√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위 ⑦ 및 ⑧의 부보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투자자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대부한 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된 금전중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된 금전
위 ⑨의 부보금융회사가 수입한 수입보험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퇴직연금제도 또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는 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
√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부보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해당 해외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예금보험공사가 인정한 금전은 “예금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제6항).
<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구분

보호대상

비보호대상

은행

(농협은행·수협중앙회, 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 퇴직계좌 적립금 등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발행채권 등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MMF 등)

 √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보험회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퇴직보험계약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종합금융회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발행채권 등

상호저축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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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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