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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는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 등을 보호하는 제도를 “예금자보험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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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의 개념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의 원리에 따라 일정범위에서 예금 등을 지급하는 등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1조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자보호제도개요 참조).

예금보험의 원리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자보호제도개요 참조).

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자보호제도개요 참조).

<예금보험의 구조>

<출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보험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자보호제도개요 참조).

「예금자보호법」의 시행

현재 금융회사가 파산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자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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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험제도의 연혁

상호신용보장기금의 설치와 상호신용금고의 승계

우리나라 예금보험의 시작은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상호신용보장기금입니다. 상호신용보장기금은 1972년 8월부터 1975년 말까지 국민은행이 관리해 오다가 1976년부터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관리하였고, 1983년 5월에 신용관리기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습니다(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의 이론과 실제 3~4면).

신용관리기금의 예금보험공사 통합

이후 신용관리기금은 1982년 신용질서 유지 및 예금자보호를 위해 제정된 「신용관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1986년 6월 별도의 예금보험기관으로 발족되어 1998년 예금보험공사에 통합되었습니다(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의 이론과 실제 4면).

은행권의 예금자보험제도 도입

은행의 경우에는 파산위험이 거의 없다고 간주되어 예금보험이 도입되지 않았으나, 금융의 자율화와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금융기관사이의 경쟁격화로 은행의 부실화 및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대응하여 은행권을 대상으로 하는 예금자보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의 이론과 실제 5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제도의 통합

이후 1995년 12월 29일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1997년부터 은행권에 대한 예금보호 업무를 개시하였고, 각 금융권별로 설치·운영되어온 예금자보호기금이 1998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되어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주요 6개 금융권의 모든 예금보호 업무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의 이론과 실제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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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보호대상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으로 은행(농·수협 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투자매매/중개업자·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기관입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 참조).

※ 다만, 농·수협의 지역조합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우체국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새마을 금고 예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보호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62면).

보호대상 금융상품

예금보험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등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적배당 신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이 고객이 맡긴 돈을 유가증권 매입이나 대출 등에 운용한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 상당)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은 예금이 아니므로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이 아닙니다(한국은행, 2012 금융생활길라잡이, 129~130면).

※ 보호대상 금융기관, 금융상품에 관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예금자 보호-예금자보호 대상 및 보험금의 지급 >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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