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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의 양도 및 지급 등
예금주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예금주는 언제든지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은행담당직원은 예금지급 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금융기관은 인감ㆍ서명의 위조나 변조, 비밀번호 등의 유출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금의 양도와 질권의 설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도 및 질권 설정 시 은행의 동의
예금주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12조제1항)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12조제2항)
※ 예금채권 양도에 관한 판례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인 예금채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일반거래약관에 의하여 규율되어 은행은 일반거래약관인 예금거래기본약관에 각종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44370 판결).
예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금의 지급청구
예금주는 예금 중에서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과 같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예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2조 단서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1조제1항 참조).
또한 정기예금, 적금 등과 같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예금도 기간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702조 본문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1조제2항 참조), 예금 전 약정된 이율보다 불리한 이자를 받게 됩니다.
※ 금융기관이 예금주에게 현금카드 등을 발행하여 현금자동지급기(CD)를 통해 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됩니다.
※ 공동명의 예금의 지급청구 방법
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계약의 내용이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면 공동명의자 중 1인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을 공동 피고로 하여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단독 예금청구에 관한 동의를,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청구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상 공동명의예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공동명의자들 사이의 내부적 지분을 들어 정당한 예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6.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지급청구 방법
예금주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예금주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10조제1항).
예금인출 시 은행담당직원의 주의의무
은행담당직원은 예금인출의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예금을 지급해야 하며, 은행담당직원의 과실로 예금인출의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은행이 예금을 지급하였으면 그 지급은 예금주에게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75.5.27. 선고 74다2083 판결).
예금지급 시 금융기관 면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감, 서명의 위조·변조 등에 대한 면책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그 밖의 예금주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해 예금주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16조제1항 본문).
다만, 은행이 예금주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16조제1항 단서).
※ 유효한 예금지급이라고 본 사례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해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해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75.5.27. 선고 74다2083 판결).
절취한 예금통장에서 제1예금인출이 행해진 후 1시간 반 내에 거래지점을 바꿔가면서 행해진 제2예금인출과 제3예금인출에서도 제1예금인출과 같이 통장과 예금지급청구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이미 신고된 진정한 인감이 사용되었으며,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번호까지 일치한 경우,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내용과 그에 따른 금융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제1예금인출에 따른 예금의 지급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예금인출에 따른 예금의 지급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44791 판결).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유출에 대한 면책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예금주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16조제2항).
실명확인증표의 위조·변조에 대한 면책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예금주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해 예금주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16조제3항).
예금주의 사고·변경사항에 대한 면책
예금주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1. 예금주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해야 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제1항).
2. 예금주는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은행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은행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처리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제2항).
※ 예금주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제3항).
3. 위 1. 및 2.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해제시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제4항).
※ 위 1.의 신고를 철회한 때는 예금주 본인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제5항).
예금주가 위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예금주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16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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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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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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