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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예금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합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망으로 휴면예금액, 금융기관명, 금융기관 연락처 등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휴면예금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휴면예금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면예금”이란?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예금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금융회사가 예금[「수표법」에 따라 발행된 자기앞수표(이하 “자기앞수표”라 한다) 발행대금을 포함],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금융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보험금 및 계약자배당금
휴면예금의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면예금관리계정의 설치
휴면예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에 휴면예금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함)을 설치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휴면예금의 출연과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자료 제출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규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경우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규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휴면계정의 재원
휴면계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운영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1.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
2.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익금
회계처리의 구분
휴면계정의 운영 재원 중 위의 3.의 휴면예금은 다른 운영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이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각 목별로 다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함)는 금융회사가 진흥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원, 금융회사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렇치 않습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행정안전부(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로 한정함)
그 밖에 금융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만원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렇치 않습니다(규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규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
금융회사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신고된 최종 연락처로 문서로 하되, 우편,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해야 합니다(규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후단 및 규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 본문).
다만, 통지가 반송되거나 그 밖에 금융회사가 원권리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위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연에 관한 사실을 7일 이상 공시해야 합니다(규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후단 및 규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 단서).
휴면예금의 지급 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휴면예금이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휴면예금이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Q. 휴면예금이나 휴면계좌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휴면예금이나 휴면계좌에 대한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 휴면예금계좌 검색사이트(http://www.sleep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전국은행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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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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