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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의 이용
“전자금융거래”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약관을 명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금융거래”란?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함)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범위
“금융회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전자금융업자”란 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함)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
전자금융거래 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약관을 명시해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함), 모사전송(FAX), 우편 또는 직접 발급의 방식으로 그 약관의 사본을 발급하고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37호, 2016. 10. 5. 발령·시행) 제40조제2항·제3항].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법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해 수령하는 방법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시 제재
위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해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의 내용은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2항).
또한 위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해서 약관을 명시하거나 설명하거나 발급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제3항제8호).
약관 변경 시 공지의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해당 금융회사 등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함)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3항 본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제4항 본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제5항).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4항 전단).
위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4항 후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제3항제8호).
전자금융거래내용의 서면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금융거래내용의 서면 제공의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는 제외함)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7조제2항).
※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발급기간을 산정할 때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후단).
거래내용의 대상기간
전자금융거래내용의 대상기간은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관과 같으며, 그 구체적인 대상기간은 거래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7조제3항, 규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제4항, 제12조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8조 및 제4조제1호).
거래내용의 대상기간

거래내용

대상기간

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말함)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나.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증권번호를 말함)

    

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마.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사.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5년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에 따른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1년

위반 시 제재
위의 전자금융거래 내용의 서면제공 의무를 위반해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데도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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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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