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은행예금자

목차

하위 메뉴

은행예금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예금계약
“예금”이란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수탁함으로써 성립되는 일종의 임치계약을 말합니다. 은행과 예금거래를 할 때에는 「예금거래기본약관」 등 은행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금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금”이란?
“예금”이란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수탁함으로써 성립되는 일종의 임치계약을 말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17면).
※ 법률용어해설
임치계약: 당사자의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수치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93조).
다만, 실제로 은행과 예금거래를 할 때에는 은행의 약관이나 거래 관습이 우선 적용되며, 「민법」의 임치계약에 관한 규정은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1조).
예금거래기본약관」 등 예금관련 약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범위
예금거래기본약관」은 입출급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및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1조).
약관적용의 순서
은행과 예금주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21조제1항).
약관의 변경
은행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예금주에 알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해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해야 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20조제1항).
약관변경의 내용이 예금주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의 방법으로 예금주에 알립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20조제2항).
위에 따른 게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예금주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에 따른 통지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거래통장에 표기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예금주는 위에 따른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따른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예금주의 서면에 따른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20조제3항).
예금의 입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금 방법
예금주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 그 밖의 증권(이하 “증권”이라 함) 등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6조제1항).
예금주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예금자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예금자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예금자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6조제2항).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6조제3항).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은행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6조제4항).
거래장소
예금주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함)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함)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3조).
거래방법
예금주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함) 또는 수표·어음용지로 거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약정, 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4조).
예금계약의 성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예금계약은 예금주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금전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금전을 받아서 확인한 때 성립합니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 예금계약의 성립에 관한 판례
예금계약은 예금주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른 예금성립 시기
입금한 경우 다음의 시기에 예금이 성립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7조제1항).
예금성립 시기

입금방법

예금성립 시기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해야 할 증권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위 3.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성립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7조제2항).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확인 또는 기록처리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7조제3항).
예금의 이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자의 계산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예금이 성립된 날(자기앞수표·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제1항).
예금이율표의 게시
은행은 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제2항).
위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제3항).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여 안내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제4항).
예금주가 받는 실제 이자액
예금주가 실제 받는 이자는 위 이자의 계산방법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제5항).
은행간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은행간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곳은?

 Q. 시중 은행 간에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어디에서 알수 있나요?

    

 A. 시중 은행 간의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의 ‘은행금리비교’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은행수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수료
예금주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17조제1항).
은행은 위의 경우 외에도 예금주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예금주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17조제2항).
위와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17조제3항).
은행수수료에 대한 이해

은행수수료에 대한 이해

 Q1. 왜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1. 은행은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물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직원을 채용하여 훈련함은 물론 컴퓨터 등 전산시설에 투자를 합니다. 이러한 투자비용의 대가로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Q2. 수수료를 내면 고객에게 어떤 혜택이 오나요?

     

 A2. 안전하게 고객 재산 보관: 고객은 수수료의 대가로 자신의 재산을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등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과거에는 고객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은행점포나 CD기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그 밖의 이익금을 이용하여 ATM 등 자동화기기의 증설은 물론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금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Q3. 수수료를 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많은 고객들이 기본적인 수수료 절감방법을 알지 못함으로써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수수료 절감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래 은행을 만드세요.

    

         대부분의 은행들은 고객들의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우수 고객을 선정하여 수수료 감면, 환율 우대,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드립니다. 거래 기여도 산정 기준으로는 은행별로 다르지만 대개는 월급이나 공과금의 자동이체, 예금 및 신탁상품 가입 실적, 대출 및 카드 등의 여신 사용액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인터넷·텔레·모바일 뱅킹, ATM 등 무인거래용 기기를 많이 이용하세요.

    

          지점에서 은행직원과 직접 거래하기보다는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ATM 등 무인거래용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은행은 창구 직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더욱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송금의 경우, 지점에서 은행직원을 통한 거래 수수료는 보통 1,000원∼2,000원 이지만 ATM은 무료이거나 1,000원 정도이며 인터넷뱅킹 또한 무료이거나 500원∼600원 수준입니다.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는 수수료 절감 이외에 거래시간, 교통비 절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고객에게 드립니다. 인터넷뱅킹 등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고객께서는 지금 바로 거래은행에 문의하십시오.

    

        3. ATM은 영업시간 내에 이용하세요.

   

         ATM 거래에 있어 또 하나의 수수료 절감방법은 바로 영업시간 중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은행의 ATM 사용 수수료는 영업시간 중 수수료가 영업시간 후의 수수료보다 저렴합니다. 거래하시는 은행에 반드시 문의하시고 영업시간 후의 수수료가 더 비싸다면 영업시간 중에 이용하십시오. 또한, ATM 이용 시 가능하면 계좌개설은행의 ATM을 사용하시고 현금인출 시에는 소액을 여러 번 인출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한꺼번에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는 것도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4. 거래은행의 수수료 우대제도를 잘 파악해 두세요.

    

         각 은행별로 거래실적이 좋거나 급여·공과금 이체 등을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 우대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노약자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창구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은행이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 전에 수수료 우대제도를 알아보고 활용하시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5. 각 은행별 수수료를 비교해 보세요.

    

          한 은행내에서도 상품별로 적용하는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수수료 수준을 꼭 확인해 보세요. 전국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http://www.kfb.or.kr)를 통해 고객여러분께서 더욱 유리한 수수료의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은행 간 수수료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Q&A 참조>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개설 시 주의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 사례
금융기관에게 은행거래 당사자가 해당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금융기관으로서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과정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조치를 취함으로써 그것이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타인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다54599 판결).
은행 직원이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피모용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줌으로써, 피모용자의 직원이 위 예금계좌가 피모용자의 정당한 계좌라고 오신한 제3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횡령할 수 있게 한 경우, 은행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위 금액 상당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07.7.13, 선고, 2005다23599, 판결).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 부정 사례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일체의 수단을 확보한 사람이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개설한 예금계좌로 금원을 이체, 인출한 경우, 모용계좌 개설시 본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은행의 잘못과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습니다(대법원 2007.7.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예금계약과 은행거래약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예금계약과 은행거래약관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예금계약과 은행거래약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