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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예금
“우체국예금”이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예금을 말합니다.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管掌)합니다.

국가는 이자를 포함한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집니다.
우체국예금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체국예금”이란?
'우체국예금'이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예금을 말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우체국예금·보험사업의 관장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管掌)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국가의 지급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함)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집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우체국의 건전성의 유지 및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전성의 유지·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告示)해야 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
전시·사변, 천재지변 등의 사유 시 업무취급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업무취급의 제한·정지
우정사업본부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함)과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함)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우정사업본부장은 이에 따라 예금 및 보험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업무취급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체신관서
제한 또는 정지되는 업무의 내용
제한 또는 정지되는 기간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우정사업본부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취급의 제한·정지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다음과 같이 예금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의 연장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우정사업본부장은 위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 기간, 취급체신관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우체국 예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금의 종류
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 우체국 예금의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 관련 고시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27호, 2018.9.11. 발령, 2018. 9. 13. 시행)
예금통장 등의 발급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처음 예입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내줍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감 및 서명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함)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위에 따른 인감은 예금자의 신고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이자의 지급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6호).
※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 관련 고시
예금의 예입
예금의 예입은 현금이나 다음의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자기앞수표
√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한 자기앞수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한 자기앞수표
우편대체증서
우편환증서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증권등
예금자는 위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예입을 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결제하거나 지급한 후가 아니면 그 예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위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증서가 결제되거나 지급되지 않으면 예금이 예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예금액의 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의 종류별로 예금자가 예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과 거래관행과 업무취급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예금자가 한 번에 예입할 수 있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
우정사업본부장은 위에 따라 최고한도액이나 최저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시해야 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7호).
※ 예금의 최고한도액 및 최저액 관련 고시
예금의 지급
예금의 지급은 체신관서에서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에 의하여 예금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7조).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체신관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신청을 받아 예금통장·예금증서 또는 지급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분실한 경우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예금통장에 빈자리가 없는 경우
예금통장 등의 제출
체신관서는 예금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1조).
체신관서는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의 소지인(所持人)이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2조).
예금자금의 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금자금의 운용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이자를 포함함)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금자금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1. 금융기관에 예탁(預託)
2. 재정자금에 예탁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 대여
6. 다음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
가.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
나. 연수시설
다. 복리후생시설
라. 위 가.부터 라.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건물 및 그 부대시설
위 3.에 따른 증권의 매입, 4.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5.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각 총액이 예금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6.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예금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그 밖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국채 및 공채의 매도
위 3. 따라 매입한 증권 중 국채 및 공채는 체신관서에서 매도(賣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요청하면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체신관서의 손해에 대한 면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에 대한 면책사유
체신관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늦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급 청구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취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예금의 소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을 하지 않거나 예금의 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 변경, 예금통장(예금증서를 포함함)의 재발급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그 예금의 지급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최고(催告)해야 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의 예입·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 변경 또는 통장등의 재발급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이 해당 연도의 상반기일 때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하반기일 때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해의 4월 말까지 해당 예금자에게 그 예금의 지급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최고(催告)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만기가 정하여진 예금의 만기까지의 예치기간과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위에 따른 최고를 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예금지급의 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은 소멸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지급증서를 발행한 예금에 관한 지급청구권은 그 발행 후 3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이 경우 만기가 정하여진 예금의 만기까지의 예치기간과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위에 따라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은 국고에 귀속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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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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