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은행예금자

목차

하위 메뉴

은행예금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은행의 업무범위
은행의 업무에는 은행만이 할 수 있는 예금ㆍ적금의 수입업무 등 고유업무와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업무, 보호예수(保護預受)업무 등 부수업무,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무 등 겸영업무가 있습니다.
은행의 업무범위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은행업무
은행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27조제1항).
은행업무의 종류
은행의 업무에는 은행만이 할 수 있는 예금·적금의 수입 등 고유업무(규제「은행법」 제27조제2항)와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보호예수 등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인 부수업무(「은행법」 제27조의2제1항),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무 등의 겸영업무(「은행법」 제28조제1항)가 있습니다.
상업금융업무, 장기금융업무 및 당좌예금의 지급
은행은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모두 운영할 수 있으며,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하는 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31조 제32조).
※ 용어해설
상업금융업무: “상업금융업무”란 대부분 요구불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1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예금 총액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은행법」 제2조제3호).
장기금융업무: “장기금융업무”란 자본금·적립금 및 그 밖의 잉여금, 1년 이상의 기한부 예금 또는 사채(社債)나 그 밖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을 초과하는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은행법」 제2조제4호).
고유업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은행업무(은행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은행법」 제27조제2항).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국환·외국환
※ 용어해설
내국환: “내국환”이란 국내에서 행해지는 환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 격지자간의 채권·채무의 결제 또는 자금수수를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현금의 수수 없이 금융회사를 매개로 이행하는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외국환:“외국환”이란 금융기관이 국제간의 대차를 결제하는 환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차관계를 현금수송에 의하지 않고 국내외 은행의 중개에 따라 결제하는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부수업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수업무의 운영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은행법」 제27조의2제1항).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은행법」 제27조의2제2항,규제「은행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17호, 2018. 7. 12. 발령·시행) 제25조제2항].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상호부금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함)
보호예수(保護預受)
수납 및 지급대행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의 업무
√ 부동산의 임대(다만, 규제「은행법 시행령」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은행법」 제39조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날까지의 임대로 한정함)
√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 그 밖에 규제「은행법」 제27조의2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다음의 업무
1. 지금형주화(금화·은화 및 금화·은화모양 메달)의 수탁판매, 금지금·은지금의 판매대행, 금지금 매매·대여, 금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행 및 인증 등 관련 서비스
3. 규제「은행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공고한 부수업무
※ 용어해설
상호부금(相互賦金): 상호부금은 제도상 정기적금과 그 성격이 비슷하나 일정한 기간을 정해 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대출목적으로 상호부금에 가입했으나, 최근에는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짐에 따라 대출보다는 저축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호예수(保護預受): “보호예수”란 은행 등이 예금자의 귀중품·유가증권 등을 요금을 받고 보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유상기탁계약(有償寄託契約)이라고 합니다. 보호예수에는 목적물의 내용을 명시하여 보관하는 개봉예수와 봉함(封緘)한 채로 보관하는 봉함예수가 있습니다. 또 은행이 금고의 일부를 열쇠와 함께 빌려주는 대여금고도 은행업무상 보호예수에 포함되어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임대차계약으로 보호예수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부수업무의 제한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은행법」 제27조의2제4항).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겸영업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겸영업무의 운영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함)를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은행법」 제28조제1항 및 규제「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1. 금융관련법령에서 인가·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규제「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규제「은행법」 제27조의2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규제「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금융위원회에 신고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은행법」 제28조제2항).
위의 1.에 따른 업무: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및 등록 등을 신청할 때 신고
위의 2. 및 3.에 따른 업무: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른 신고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은행법」 제28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일반은행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일반은행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일반은행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