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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설립 등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가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일반은행은 1천억원 이상, 지방은행은 2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은행업의 인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은행업의 인가요건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은행법」 제8조제1항·제2항).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음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주주구성계획이 규제「은행법」 제15조, 제15조의3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함) 및 임원이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제「은행법」 제18조에 적합할 것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규제「은행법」 제8조제4항).
예비인가
위에 따른 인가(이하 “본인가”라 함)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은행법」 제11조의2제1항).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예비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규제「은행법」 제11조의2제2항·제3항).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규제「은행법」 제11조의2제4항).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외국은행(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해 지점·대리점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은행법」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해당 외국은행의 본점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받는 등 규제「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8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은행법」 제58조제1항).
외국은행이 위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지점 또는 대리점을 다른 시·도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은행법」 제58조제3항).
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인가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c.go.kr 또는 www.fss.or.kr)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은행법」 제12조).
은행업의 최저자본금 유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최저자본금 유지의무
은행은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규제「은행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1천억원 이상, 지방은행은 250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은행법」 제9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은행이 주식 수를 줄이거나 주식의 금액을 낮추어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은행법」 제10조제1항규제「은행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규제「은행법」 제10조제2항).
자본금 감소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
재무구조의 개선 목적 등 자본금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규제「은행법」 제10조제3항).
외국은행의 자본금
외국은행의 지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영업기금을 자본금으로 봅니다(규제「은행법」 제63조규제「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해 그의 본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자금
√ 한국은행
√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중소기업은행
√ 농협은행
√ 수협은행
규제「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규제「은행법」 제40조에 따른 해당 외국은행의 지점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외국은행의 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의 지점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외국은행의 지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조달한 원화자금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
은행의 유사상호 사용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사상호 사용금지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bank 또는 banking(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이나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규제「은행법」 제14조「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4).
유사상호 사용금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위의 유사상호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은행법」 제69조제1항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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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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