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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금융분쟁 조정 담당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은행과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합의권고 및 조정위원회 회부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본문·제3항).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안 수락권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회부를 받은 경우 60일 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안을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항).
조정안의 수락 또는 불수락
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락하는 금융기관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사유를 적은 서면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3항 및 제4항).
금융실명거래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로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규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예금의 비밀보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규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지역농협을 설립하려면 그 구역에서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규제「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1항).
규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규제「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규제「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3항).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내국환, 어음할인,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등의 신용사업을 수행합니다(규제「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3호).
※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혼재되어 있으며, 자본과 회계가 사업부문별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사업 부문이 독자적 발전 전략과 투자 계획을 가지고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농업협동조합법」 제·개정문).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을 2011년 3월 31일 개정(2012. 3. 2. 시행예정)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고(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등 신설),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신설하는 한편(안 제134조의4 및 제134조의5 등 신설), 조합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안 제50조제4항)(농업협동조합법」 제·개정문).
농업협동조합(축협포함)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및 운영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농업협동조합(공제사업에 있어서는 중앙회를 포함함. 이하 “조합”이라 함)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 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 등 채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의 예금등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합니다(규제「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보험금의 지급 및 한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 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동일인인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및 운용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산림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함. 이하 “조합”이라 함)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합니다(규제「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보험금의 지급 및 한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지급할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으로 합니다(「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제1항).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자금의 대출 업무, 어음의 할인 업무, 내·외국환 업무,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상호저축은행은 수입한 부금·예금 및 적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으로 현금, 금융기관에의 예금,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금 또는 「국채법」에 따른 국채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등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유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15조).
경영건전성 기준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건전성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회계 및 결산 기준, 위험관리 기준, 유동성 기준에 해당하는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제1항).
상호저축은행은 업무를 할 때 위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제2항).
업무보고서의 제출
상호저축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5제1항).
경영공시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의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새마을금고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새마을금고의 설립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함)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규제「새마을금고법」 제7조제1항).
회원의 출자와 자본금
금고의 회원은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하며, 한 금고의 회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합니다(규제「새마을금고법」 제9조제1항·제2항).
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합니다(규제「새마을금고법」 제9조제11항).
신용사업의 종류
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 업무,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등의 신용사업을 합니다(「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지구별수협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제1항).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밖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규제「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제1항).
규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제2항).
지구별수협의 신용사업
지구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내국환, 어음할인,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등의 신용사업을 수행합니다(규제「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
수산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및 운용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공제사업에서는 중앙회를 포함함. 이하 “조합”이라 함)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보험금의 지급 및 한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본문)
지급할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으로 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신용협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함)을 설립하려면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받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신용협동조합법」 제7조제1항규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회원의 출자와 자본금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하며, 조합원의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규제「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제1항·제3항).
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합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13조).
신용사업의 종류
조합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내국환,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 및 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업무, 어음할인 등의 신용사업을 합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
「예금자보호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을 '부보금융기관'이라 하며, 부보금융기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규제「은행법」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규제「은행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예금 등이 없는 다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해당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만 해당)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한 자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규제「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함)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보호대상 금융상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에 따라 보호되는 저축상품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등'만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예금등”이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 본문).
위의 ①부터 ⑥까지의 은행이 예금·적금·부금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위의 ⑦ 및 ⑧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위 ⑧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을 포함함)과 같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위의 ⑨의 보험회사가 받은 수입보험료, 규제「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위의 ⑩의 종합금융회사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조달한 금전
위의 ⑪의 상호저축은행이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등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만 해당함
다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등”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 단서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보험금의 지급 절차
예금보험공사는 지급의 기간·방법등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1회이상 공고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3항「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본문).
보험금의 한도
규제「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5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규제「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의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계좌보유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등 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은 제외함)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우체국예금
“우체국예금”이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예금을 말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管掌)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
건전성의 유지·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告示)해야 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
국가의 지급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함)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집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은행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은행의 설립 등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합니다(규제「은행법」 제8조제1항·제2항).
은행의 최저자본금 유지
은행은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규제「은행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1천억원 이상, 지방은행은 250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은행법」 제9조).
은행이 주식 수를 줄이거나 주식의 금액을 낮추어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은행법」 제10조제1항규제「은행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은행업무의 범위
은행은 예금·적금의 수입 등의 고유업무(규제「은행법」 제27조제2항)와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보호예수 등의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인 부수업무(「은행법」 제27조의2제1항),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무 등의 겸영업무(「은행법」 제28조제1항)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모두 운영할 수 있으며,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하는 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31조 제32조).
은행의 건전성 규제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은행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은행은 재무제표를 공고해야 하고(규제「은행법」 제41조제1항), 대차대조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은행법」 제42조제1항),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은행법」 제43조의2제1항).
은행은 동일차주와 동일인, 은행의 대대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제한되며(규제「은행법」 제35조제1항·제3항 및 제35조의2제1항),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및(「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소유가 제한됩니다(「은행법」 제37조제1항).
은행은 일정비율을 초과해서 유가증권이나 업무용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에 투자해서는 안되며,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하는 대출,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사게 하기 위한 대출, 해당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은행법」 제38조).
은행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지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 그 밖의 관계 법률, 금융위원회의 규정·명령 및 지시에 대한 은행의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합니다(「은행법」 제44조).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합니다(규제「은행법」 제48조제1항).
은행은 「은행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은행법」 제52조제1항).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은행법」 제52조의2제1항).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은행법」 또는 「은행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은행의 임원이 「은행법」 또는 「은행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53조제1항 제54조제1항).
전자금융거래 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약관을 명시해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 모사전송(FAX), 우편 또는 직접 발급의 방식으로 그 약관의 사본을 발급하고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37호, 2016. 10. 5. 발령·시행) 제40조제2항·제3항].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법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해 수령하는 방법
전자금융거래 내용의 서면 제공 의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는 제외)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7조제2항).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에 대한 책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제1항 본문).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사용 금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본문).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산림조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립인가
지역산림조합(이하 “지역조합” 이라 함)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산림조합법」 제14조제1항).
조합원의 자격
지역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합니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규제「산림조합법」 제18조제1항).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조합의 신용사업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내국환, 조합원의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대행 등의 신용사업을 수행합니다(규제「산림조합법」 제46조제1항제4호).
휴면예금의 관리를 위한 휴면예금관리계정의 설치
휴면예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에 휴면예금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함)을 설치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함)는 금융회사가 진흥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원, 금융회사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을 통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렇치 않습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만원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렇치 않습니다(규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규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
휴면예금의 지급 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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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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