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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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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예금자 개요
“은행” 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합니다.

은행은 크게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은행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 등이 있으며, 특수은행에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분 등이 있습니다.
은행의 개념 및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은행”이란?
“은행” 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합니다(「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은행법」 제2조제1항제1호).
은행은 가계나 기업 등 일반 국민으로부터 예금·신탁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자금수요자에게 대출해 주는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대표적인 금융회사입니다(한국은행, 2012 금융생활길라잡이, 181, 186면 참조).
※ 일러두기
이 콘텐츠에서는 위의 은행의 업(業) 중에서 예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자금의 대출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의 종류
은행은 크게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은행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있으며, 특수은행에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업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 있습니다(한국은행, 2012 금융생활길라잡이, 181면).
은행의 장점
은행은 다른 저축기관에 비해 저축상품의 수익률이 다소 낮은 편이지만 광범위한 점포망과 전국적인 온라인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입출금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저축기관 중 가장 다양한 저축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자동입출금, 폰뱅킹, 인터넷뱅킹, 지로, 타행환, 자동응답서비스, 공과금자동납부, 야간금고 등의 편리한 부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2012 금융생활길라잡이, 181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란 위의 은행 외의 다른 저축기관으로서 은행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종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및 우체국예금 등이 있습니다(한국은행, 2012 금융생활길라잡이, 186면 참조).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구분>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구분

구분

금융회사 종류

은행

일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우체국예금 등

※ 일반은행, 특수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예금취급기관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행예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금”이란?
“예금”이란 예금자가 금융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수탁함으로써 성립하는 일종의 임치계약을 말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17면).
※ 법률용어해설
임치계약(任置契約): 당사자의 일방[임치인(任置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수치인(受置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93조).
다만, 실제로 은행과 예금거래를 할 때에는 은행의 약관이나 거래 관습이 우선 적용되며, 「민법」의 임치계약에 관한 규정은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1조).
※ 일러두기
『은행예금자』 콘텐츠에서 소개한 「예금거래기본약관」은 각 해당은행이 약관을 마련할 때 참고하는 권장사항일 뿐이므로 「예금거래기본약관」은 각 은행이 사용하는 약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과 예금계약을 체결하기 전 거래은행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실명거래
은행을 이용하여 예금 등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은행은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함)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따라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 실명으로 거래해야 합니다(규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참조).
예금의 종류
예금은 예입·인출이 자유롭고 이자가 없거나 저리의 이자를 받는 “요구불예금”과 일정기간 동안 예치해 둠으로써 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17면).
요구불예금은 예금자가 지급을 원하면 언제든지 조건 없이 지급하는 예금으로 예치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운 대신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축성예금에 비해 이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요구불예금으로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등이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17면).
저축성예금은 예금자가 미리 약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현금을 인출할 것을 약정하면서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이에 대해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저축성예금에는 거치식인 정기예금과 적립식인 정기적금 등이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18면).
예금의 종류

예금의 구분

내용

종류

요구불예금

 예금자가 지급을 원하면 은행이 언제라도 지불해야 하는 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저축성예금

 예금자가 약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현금을 인출할 것을 약정한 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 등

※ 보통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등 은행 예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은행예금-예금계약과 은행거래약관-예금의 종류>에 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행예금자에 대한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은행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의 원리에 따라 일정범위에서 예금 등을 지급하는 등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1조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예금자보호제도 개요 참조).
은행거래 관련 분쟁 해결
예금자는 은행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23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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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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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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