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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징수금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은 한국환경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절차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환경공단의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심사청구 절차도(심사청구서 제출 및 접수,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결과통보)
심사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사청구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결정 등”이라 함)에 대해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5조제1항「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9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5조 별지 제16호서식).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부당이득 징수금에 관한 사항
심사청구 기한
심사청구는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5조제2항 전단).
※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5조제2항 후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포함),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한국환경공단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의2제6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한국환경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7조제1항 전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7조제1항 후단).
한국환경공단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7조제2항).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란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6조제1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방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5조제3항「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항).
심사청구 사항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주문(主文)
심사청구의 취지
이유
결정 연월일
결정서 정본 송달
한국환경공단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5조제3항「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행정소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소송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징수금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2조제2항「행정소송법」 제18조, 제19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한국환경공단의 결정 등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2조제2항「행정소송법」 제18조,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해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로 봅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2조제1항).
심사청구에 관해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릅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2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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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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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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