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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기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및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을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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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기금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제1항).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및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제2항).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징수대상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자에 대해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해야 합니다(규제「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함)
그 밖에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납부 면제
다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규제「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2항).
아래의 상시근로자 산정방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함)
√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규제「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3항규제「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본문).
√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을 전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합니다(규제「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3항규제「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 다만,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규제「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3항규제「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단서).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Q. 대부분 분담금은 원인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데, 왜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석면과 관계없는 사업주에게도 부과되나요?

 

   A.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갈석면을 시작으로 2009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모든 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석면피해는 그 원인자(原因者)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 석면사용으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분담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산업계가 분담하는 금액을 석면피해구제분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산정된 분담금 총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분담금으로 부과·징수합니다.

 

                            (출처: 『석면피해구제제도 업무매뉴얼』,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산정
사업주의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근로자 보수총액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제1항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6항).
※ 근로자 보수총액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2018년: 10만분의 3) = 사업주의 석면피해구제분담금
2018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은 10만분의 3입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제2항 및 「2018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환경부고시 제2017-248호, 2017. 12. 27. 발령, 2018. 1. 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과 통합 징수
분담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통합하여 징수됩니다(규제「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5조).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 징수 대상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만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을 적용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3조제1항).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특별분담금 총액은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산정총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3조제1항「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7조).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 방법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의 금액은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특별분담금 총액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에 비례하여 사업장별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3조제3항「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의 징수 및 납부 방법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 중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분담금(이하 “일반분담금”이라 함)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과·징수하고,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에서 일반분담금을 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계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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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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