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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
장의비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구제급여조정금은 피인정자가 해당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해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 지급합니다.
장의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의비의 의의
“장의비”란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를 말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1조제1항).
장의비의 신청·결정 및 지급
장의비의 지급 신청
장의비를 받으려는 자는 장의비 지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2호서식).
√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피인정자의 사망 사실, 사망 연월일 및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피인정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의비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1조제3항).
장의비의 지급 결정
장의비 지급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의비의 지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14일 이내에 장의비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제2항).
장의비의 지급
장의비는 한국환경공단에 의하여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제1항).
장의비는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함)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1조제2항「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함), 한국환경공단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호).
구제급여조정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제급여조정금의 의의
“구제급여조정금”이란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 해당 석면질병에 관해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하는 구제급여를 말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5조제1항).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사유
구제급여조정금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 해당 석면질병에 관해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 지급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5조제1항).
구제급여조정금 지급 순위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5조제2항 제18조제3항).
구제급여조정금의 신청·결정 및 지급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신청
구제급여조정금을 받으려는 자는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14호서식).
√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피인정자의 사망 사실, 사망 연월일 및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5조제3항).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결정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제2항).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구제급여조정금은 한국환경공단에 의해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제1항).
구제급여조정금은 그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5조제1항).
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

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

   Q. 구제급여를 받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유족이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수급권자의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구제급여조정금과 미지급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한 유족의 지급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이며 만약 같은 순위 유족이 2명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석면피해구제제도 업무매뉴얼』,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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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함), 한국환경공단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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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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