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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생활수당
요양생활수당을 받으려는 자는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요양생활수당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동안, 석면폐증(제2급 및 제3급)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4개월 동안 다음의 기준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합니다.
요양생활수당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요양생활수당의 의의
“요양생활수당”이란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함)에게 요양급여 이외에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피인정자에게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급여를 말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0조).
요양생활수당의 신청 및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
요양생활수당을 받으려는 자는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11호서식).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0조제4항).
요양생활수당 지급 결정 청구
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의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3항 전단 및 제16조제1항 후단).
요양생활수당 지급 결정
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14일 이내에 요양생활수당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제2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함), 한국환경공단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호).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요양생활수당 지급액
요양생활수당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동안, 석면폐증(제2급 및 제3급)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4개월 동안 다음의 기준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0조제2항「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
요양생활수당 지급액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

요양생활수당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함, 이하 같음, 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함)의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342에 해당하는 금액

석면폐증(제2급)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228에 해당하는 금액

석면폐증(제3급)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한 및 지급단위 등
요양생활수당은 한국환경공단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0조제3항).
요양생활수당

요양생활수당

  Q. 석면폐증 인정자의 요양생활수당은 왜 24개월로 제한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 첫 해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조성금액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지급기한을 제한하였으며, 석면폐증 1급 등과 같이 장해정도가 큰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개선(기금 확대 등)을 통하여 수당액을 늘리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출처: 『석면피해구제제도 업무매뉴얼』, 한국환경공단)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제한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함)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생활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9조제1항).
미지급 요양생활수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지급 요양생활수당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함)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요양급여 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 등을 지급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8조제1항).
미지급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
미지급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8조제2항).
미지급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8조제3항).
미지급 요양생활수당의 청구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
√ 요양생활수당의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의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 사망한 수급권자가 요양생활수당의 지급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미지급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8조제4항).
미지급 요양급여 등의 지급
미지급 요양급여 등은 한국환경공단에 의해 미지급 요양급여 등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포함),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한국환경공단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미지급 요양급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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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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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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