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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유족인정 기준
특별유족인정 기준에는 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특별유족인정기준과 ②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후에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사람 또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의 특별유족인정기준이 있습니다.
“특별유족인정”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정유족인정의 의의
“특별유족인정”이란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받으려는 자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4조제1항).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란 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 ②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않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 ③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조위금 및 장의비를 말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2조 제13조).
특별유족인정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특별유족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3 제1호).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은 사망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3 제1호 가목].
규제「의료법」 제17조「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상 사망 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인 경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고,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은 사망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3 제1호 나목].
규제「의료법」 제17조「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상 사망 원인이 원발성 폐암인 경우
√ 진료·진단 기록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이거나 초기형인 경우 또는 석면이 원인인 흉막반이 있는 경우
석면폐증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석면폐증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은 사망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3 제1호 다목].
규제「의료법」 제17조「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상 사망 원인이 석면폐증인 경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석면폐증(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가 없는 경우 폐기능 장해단계를 정상을 봄)으로 인정되고, 진료·진단 기록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석면폐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후에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않고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또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특별유족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3 제2호).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은 사망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3 제2호 가목].
규제「의료법」 제17조「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상 사망 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인 경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에 따른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은 사망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3 제2호 나목].
규제「의료법」 제17조「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상 사망 원인이 원발성 폐암인 경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제2호가목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원발성 폐암인 경우
√ 진료·진단 기록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인 경우
2. 석면이 원인인 흉막반이 있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건조폐 중량 1g당 석면소체가 5,000개 이상 있는 경우
(2)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1㎛ 이상인 석면섬유가 5,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3)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5㎛ 이상인 석면섬유가 2,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4) 기관지 폐포 세정액 1㎖당 석면소체가 5개 이상 있는 경우
석면폐증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석면폐증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은 사망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3 제2호 다목].
규제「의료법」 제17조「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상 사망 원인이 석면폐증인 경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에 따른 석면폐증(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가 없는 경우 폐기능 장해단계를 정상으로 봄)으로 인정되고, 진료·진단 기록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석면폐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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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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