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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인정 절차
석면피해인정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신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석면피해인정 여부 결정 청구 →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의 결정 →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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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 절차
석면피해인정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의 석면피해인정 여부 결정 청구 →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의 결정 →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석면피해인정 절차도(한국환경공단이 석면피해인정신청 접수하면 청구서류를 검토함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함)
석면피해인정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석면피해인정 신청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석면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2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석면피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단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 원발성 폐암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검사진단서,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한정함)
√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및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되어야 함)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하여 발생하는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을 말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2호).
석면피해인정 여부 결정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석면피해인정 여부 결정 청구
시장·군수·구청장이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3항 전단).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한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3항 후단).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석면피해인정,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또는 취소, 특별유족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둡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8조제1항).
석면판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진찰요구 및 진찰·검사비용의 지원
진찰요구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인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한 문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1항「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제2항, 제40조).
√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 전문요양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 국립대학병원
√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제외)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지정된 시·도별 지역암센터
√ 국립암센터
진찰·검사비용의 지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이하 “석면피해검사비용”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받을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8항「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5조).
√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자
√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사람
√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을 위해 진찰 및 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석면피해검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에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9항「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영수증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피인정자만 해당함)
√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권자만 해당함)
√ 환경부장관이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석면피해인정을 위해 진찰 및 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해당함)
석면피해검사 비용 지급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15일 이내에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석면피해검사비용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9항「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석면피해검사비용은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하고, 환경부장관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지급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9항「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후단).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 지원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 지원

   Q.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나요?

 

   A.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은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중 석면광산 인근지역이나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사용한 사업장 인근지역 거주자 중 건강피해조사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진찰·검사비용을 1회에 한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면피해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중 한국환경공단의 진찰 또는 검사 요구를 받은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진찰,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석면피해구제제도 업무매뉴얼』,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의 결정
한국환경공단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석면피해인정 여부 결정 청구를 받은 때에는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4항 본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한국환경공단은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4항 단서).
한국환경공단이 석면피해인정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석면피해인정 여부 결정 청구를 받은 때부터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결정기간 연장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5항).
석면피해인정 결정 통지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포함),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한국환경공단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피해인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호).
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함)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6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3호서식).
피인정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피해등급은 석면폐증의 경우만 해당함)
석면피해인정 연월일
유효기간
발행기관
그 밖에 피인정자의 진료·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석면피해인정 증명서를 교부하여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될 때까지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6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4호서식).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신청 사유
피인정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분실한 경우
√ 석면피해의료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신청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를 신청하려면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기재내용 변경 신청서에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석면의료수첩의 재교부
한국환경공단은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교부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피인정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한국환경공단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석면피해의료수첩의 기재내용 변경
석면피해의료수첩의 기재내용 변경 사유
피인정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피인정자는 석면피해의료수첩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석면피해의료수첩의 기재내용 변경 신청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의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려면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기재내용 변경 신청서에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반환
피인정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한국환경공단에 반환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9조 본문).
석면질병이 나은 경우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신고의무자(이하 “사망신고의무자”라 함)가 반환해야 합니다.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한 경우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양도·대여 금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6항).
※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석면피해구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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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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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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