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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피해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석면광산 인근지역,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석면 또는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ㆍ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등의 거주자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석면광산 인근지역,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석면 또는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ㆍ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등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해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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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피해조사 요청권자
석면광산 인근지역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1조「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0조).
석면광산 인근지역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석면 또는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생겨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함) 분포지역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포함),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함), 한국환경공단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건강피해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의2제9호).
건강피해조사 절차
건강피해조사 신청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진단서·검사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3항규제「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시·도지사에 대한 통보 및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료 송부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요청받은 자료는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3항규제「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환경부 장관의 자료 검토 및 조사
환경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해야 하고, 송부받은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3항규제「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에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및 송부받은 자료를 검토하게 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3항규제「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 석면환경보건센터
“석면환경보건센터”란 환경부장관이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조사·연구, 건강영향조사 및 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감안하여 2011년에는 우선 석면질병 예방·관리와 관련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의료기관 2곳(「환경보건법」에 의한 석면관련 환경보건센터)을 지정하고, 추후 필요 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결과 및 석면피해인정 신청 가능 여부 통지
환경부장관은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석면피해인정 신청 가능 여부 등을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3항규제「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
건강피해조사 비용
건강피해조사 비용 부담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3항규제「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위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3항규제「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 단서).
1.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자
2.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진찰 및 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건강영향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영향조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제2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3조).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한국환경공단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건강피해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의2제9호).
석면건강관리수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자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8조제1항「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5조).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또는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폐증의 병형(病型)이 의심형인 사람
그 밖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
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8조제4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수첩 번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검사의료기관 및 검사일자
발행기관
그 밖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진료·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환경부장관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석면환경보건센터를 통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6조).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8조제3항「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석면환경보건센터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진료 또는 검사 내용을 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록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석면관리수첩의 재교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분실하였거나 그 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를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제출하고 재교부받아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8조제4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지 제20호서식).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환경부장관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8조제4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석면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의 조치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된 주소지에서 가까운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변경 전 주소지의 석면환경보건센터는 건강검진 관련자료를 변경 된 주소지의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이송하여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8조제4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석면건강관리수첩의 양도·대여 금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8조제2항).
※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석면피해구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석면피해의료수첩과 석면건강관리수첩

석면피해의료수첩과 석면건강관리수첩

   Q 석면피해의료수첩과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 대한 석면피해의료 급여 지급, 석면질병 진찰·검사 및 유효기간 갱신 등에 사용되며,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석면질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한 건강피해예방을 위해 사용됩니다.

 

                                    (출처: 『석면피해구제제도 업무매뉴얼』,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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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포함),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한국환경공단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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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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