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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의 제조ㆍ사용 금지 등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이를 1% 이상 함유된 제제를 포함함) 및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석면함유제품은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교사(校舍)에서는 공기 1cc 당 석면검출량이 0.01개 미만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석면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석면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5호·제7호·제9호·제10호·제11호 및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8호, 2015. 4. 1. 발령·시행) 제2조].
1.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5호)
2. 백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7호)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백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을 1%를 초과하여 함유한 제제(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9호)
4.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10호)
√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악티놀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8-52호, 2018. 4. 2. 발령·시행) 제4조제1항 및 별표 4].
5.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1%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 및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제2조).
※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거부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는 신규등록이 거부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된 석면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
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의 허가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석면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은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석면을 제조 또는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
다중이용시설 및 교사(校舍)의 공기 중 석면검출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 제2항,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PM10

(㎍/㎥)

CO₂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1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1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25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검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비고).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해 다음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비고).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다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다음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규제「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NO₂

(ppm)

Rn

(Bq/㎥)

VOC

(㎍/㎥)

석면

(개/cc)

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0.05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0.01

이하

0.06

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400

이하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0.08

이하

2) 2018년 1월 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NO₂

(ppm)

Rn

(Bq/㎥)

VOC

(㎍/㎥)

미세먼지(PM-2.5)

(㎍/㎥)

곰팡이

(CFU/㎥)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0.05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400

이하

70 이하

500 이하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위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1항제1호).
교사의 공기질 유지관리
학교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공기 질 등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 및 별표 4의2).
교사의 공기질 유지관리

오염물질 항목

기준

적용시설

비고

석면(개/cc)

0.01

석면을 사용하는 학교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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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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