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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 법제 개관
「석면피해구제법」에는 「석면피해구제법」의 목적, 석면의 정의, 석면질병의 정의, 구제급여의 종류, 석면피해인정 절차, 구제급여 지급절차, 분담금 징수 절차 및 한국환경공단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외에 석면피해예방을 위한 법령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자동차관리법」이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조).
석면의 정의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석면을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석면질병의 정의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2호에서는 석면질병을 석면을 흡입하여 발생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제급여의 종류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는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함)의 종류를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석면피해인정 절차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 제14조에서는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석면피해인정 신청과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일 전·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신청하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내용 및 절차
「석면피해구제법」 제9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는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의 내용과 구제급여 지급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는 구제급여를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및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의 징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불복절차
「석면피해구제법」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는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징수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서는 석면을 취급금지·제한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서는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를 1% 초과 함유한 제제) 및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석면이 0.1% 초과 함유된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는 백석면 및 백석면을 1% 초과 함유한 제제를 제조 또는 사용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4에서는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또는 해체하는 경우 석면조사를 받은 후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1% 이상 함유되어 있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제「자동차관리법」 제9조에서는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및 교사(校舍)에서의 석면노출을 0.01개 이하(개/cc)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서는 폐석면을 지정폐기물로 지정하여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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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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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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