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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석면피해구제: 석면피해의 개념 및 구제방법

    조회수: 7440건   추천수: 2178건

  • 아버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니 석면폐증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석면피해는 지원받을 방법이 있다고 알아보라고 하던데 석면피해는 무엇이고 지원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석면피해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것을 말하고,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개념
    ☞ “석면피해”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것을 말합니다.
    ☞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해 발생하는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을 말합니다.
    ◇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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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석면피해구제 > 석면피해구제 개관 > 석면피해구제 개관 > 석면피해구제 개관

관련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2호, 제5조, 제6조제1항

  • 환경/에너지 : 석면피해구제: 석면피해구제의 대상자

    조회수: 7448건   추천수: 2385건

  • 직장에서 일을 하다 석면에 노출되어 질병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석면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석면피해구제 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한정되므로 근로자는 「석면피해구제법」상의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석면피해구제의 대상자
    ☞ 석면피해구제의 대상자는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입니다.
    -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선원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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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1조, 제2조제3호, 제3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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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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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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