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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확인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ㆍ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창업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대상
√ 창조형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교육 및 자금 지원 등
※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금융 및 컨설팅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마크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 및 자금 지원 등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등에서도 창업기업에 융자를 해주는 지원책을 가지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대상
√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일반과세자 포함)
지원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상공인을 위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등의 창업지원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담금 면제제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의 부담금이 면제됩니다(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의 부담금이 면제됩니다(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2항).
「지방자치법」 에 따른 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전기사업법」 에 따른 부담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만 해당)
「산지관리법」 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부담금 면제 규정은 2022년 8월 2일 이내에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유효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8606호) 부칙 제2항].
세제지원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지원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1.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2.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3.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혜택내용
√ 1.과 2.의 기업은 ①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 3.의 기업은 다음의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본문).
가.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다만, 감면기간 중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단서).
가.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 취소일
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 제외) : 유효기간 만료일
인지세의 면제
인지세 면제 대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나 다음의 기업을 창업한 자는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의 중개·도매업을 하는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면제대상
√ 창업자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벤처기업의 세제지원 이용
벤처기업이 세제혜택 등의 창업지원을 받으려면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1항).
벤처기업 확인기관
벤처기업 확인기관

확인신청기업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대출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예비벤처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다만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이 대출 또는 보증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신청기업은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해야 하며, 그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40호, 2018. 7. 16. 발령·시행) 제4조제1항].
벤처기업확인 신청절차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해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의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벤처기업 확인요령」 제4조제1항).
※ 벤처기업 확인신청서 서식은 「벤처기업 확인요령별지 제1호서식을 클릭하세요.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하면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벤처기업 확인요령」 제7조제1항).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해 공개합니다(「벤처기업 확인요령」 제7조의2).
※ 세제지원 외에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는 <벤처확인 공시시스템(http://www.venturein.or.kr/) 벤처확인 벤처확인제도>를 클릭하세요.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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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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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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