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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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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의 당사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사청구인
심사청구인은 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
심사청구인의 지위 승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0조).
피청구인
심사청구의 피청구인은 해당 심사청구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입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
심사청구 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사청구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 등”이라 함)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항).
1.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5.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6.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심사청구 방법
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지역본부 또는 지사”라 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2항).
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함)로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심사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보험급여 결정 등의 내용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심사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위의 진료비에 대한 결정 및 약제비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의 경우는 제외함)에는 심사청구서에 위의 기재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해 당시 소속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심사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경우 위의 각 기재 사항 외에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청구서에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3항).
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4항).
심사청구 기간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3항).
심사청구에 대한 보정 요구 및 각하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가 심사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거나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보정 기간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심사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본문).
※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단서).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정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정지
심사청구는 해당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본문).
※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그 집행으로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단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심사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제3항).
심사청구 사건명
집행정지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 및 집행정지의 내용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집행정지의 이유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리 기간 및 절차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2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진폐증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또는 약제비(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요양비 중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포함함)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밖에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적법한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제외 대상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 그 심리 경과에 관해 심리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제3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당사자 및 관계인은 문서로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0조제3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항).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심사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3.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심사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경우만 해당)
4. 심사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
5. 주문
6. 심사청구의 취지
7. 이유
8. 결정연월일
심사 결정서 정본 송부 등
근로복지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인에게 심사 결정서 정본을 보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하거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그 보험급여 결정 등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해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4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5항).
심사청구에 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해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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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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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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