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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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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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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 지역사회자원 연계, 산재근로자 멘토링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92조,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077호, 2018. 6. 28 . 발령·시행) 제1조 및 제2조제1호].
심리상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리상담
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심리적 안정, 재활의욕 고취 등을 위하여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5조).
기초심리상담 : 소속기관의 심리상담 담당자가 심리상담 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심리상담
집중심리상담 : 심리학회 또는 상담학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심리상담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상담 지원
심리상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다음의 심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6조제1항).
다차원심리검사(L형)
그 밖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심리검사 도구
검사결과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7조제1항).
임상척도 총점 또는 임상척도별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기초심리상담
임상척도 총점 또는 임상척도별 점수가 65점 이상인 경우: 집중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희망찾기프로그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심리불안 해소 및 심리안정을 지원하여 조속한 사회복귀 또는 직업복귀를 촉진하는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10조).
대상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에 대해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서적 지지를 위하여 가족 및 간병인을 참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11조제1항).
산재근로자가 동일한 위탁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동일한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중복하여 참가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단, 신청 이후 불참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11조제2항).
희망찾기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심리상담 및 사회심리재활 집단프로그램 신청서(「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11조제3항).
※ 희망찾기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적응 프로그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및 직업복귀 촉진을 위하여 자기관리능력, 지역사회적응능력 및 직업복귀와 창업을 위한 직업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34조).
대상자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로서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통원요양 중인 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사회적응프로그램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35조제1항).
산재근로자가 동일한 위탁운영기관이 실시하는 동일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중복하여 참가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단, 신청 이후 불참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35조제2항).
사회적응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심리상담 및 사회심리재활 집단프로그램 신청서(「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별지 제1호)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35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재활스포츠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스포츠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상부위에 대한 기능강화와 신체적 잔존능력 회복을 통해 사회복귀 및 직업복귀에 대한 자신감 고취를 위하여 재활스포츠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48조).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스포츠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49조제1항).
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통원요양 중으로 요양종결이 예상되는 사람
요양 종결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 장해급여 결정을 받은 사람
√ 지원신청일 현재 요양종결 후 6개월 이내의 사람. 이 경우 장해보상 청구일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일까지의 소요기간은 제외
특수재활스포츠는 요양 중인 사람에게 지원하며, 연장할 경우에도 요양 중이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49조제2항).
재활스포츠 지원 대상 장해의 범위
재활스포츠 지원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예상되거나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49조제3항).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척추의 변형·기능 또는 신경장해
팔·다리의 신경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다리 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로서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재활스포츠 지원횟수
재활스포츠는 동일한 사유의 업무상재해에 대해 한 번만 지원됩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50조).
재활스포츠 지원종목
재활스포츠 지원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51조제1항).
일반재활스포츠: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중 1종목
특수재활스포츠 :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중 1종목
그 밖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스포츠종목(여가성격이 강한 스포츠종목은 제외함)
재활스포츠 지원 신청
재활스포츠를 지원받으려는 재활스포츠지원신청서(「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별지 제21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원요양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추천 의뢰서(「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별지 제21호의2)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53조).
※ 재활스포츠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미활동반 운영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미활동반 운영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함)에서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이하 “특수직업병이환자”라 함)의 정서적 안정과 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취미활동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73조).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취미활동반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중 재료비, 강사료, 다과비, 그 밖의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 제82조제1항).
※ 취미활동반 운영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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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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