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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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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사례관리
“재활사례관리”란 산재근로자가 직업복귀 또는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사례관리대상자 선정부터 직업평가, 재활사례관리계획 수립, 재활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업무과정을 말합니다.

재활사례관리는 [기초상담 - 재활사례관리대상 선정 - 직업평가 - 사례관리계획수립 -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 - 사후관리]의 순서에 따릅니다.
재활사례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사례관리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원만한 직업복귀 또는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사례관리가 필요한 산재근로자를 재활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직업평가, 재활사례관리계획 수립, 재활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재활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2조제1호).
재활사례관리 절차
재활사례관리는 [기초상담 재활사례관리대상 선정 직업평가 사례관리계획수립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 사후관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재활사례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상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초상담
기초상담은 산재근로자 및 가족을 처음 만나 심리안정 및 재활욕구를 파악하고 재활사업을 안내하고 재활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기초상담은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선정대상자의 장해로 인한 불편 또는 거주자의 위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6조제1항)
재활사례관리대상자 선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사례관리대상자 선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요양이 종결된 자를 재활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합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5조제1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재활사례관리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5조제2항).
사회심리재활서비스가 필요하고 직업복귀 또는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관리가 필요한 자
직업재활서비스가 필요하고 직업복귀 또는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관리가 필요한 자
직업평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업평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재활사례관리대상자의 재활목표 등 재활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직업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전산으로 직업평가 보고서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8조제1항).
직업평가 시에는 재활사례관리대상자의 신체적·심리적·교육적·직업적·환경적 요인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8조제2항).
재활사례관리계획 수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사례관리계획 수립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재활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직업평가보고서를 검토 후 재활목표에 따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활사례관리대상자와 상담하여 재활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재활사례관리대상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9조제1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재활사례관리계획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하되, 재활서비스 내용에 사회심리재활서비스와 직업재활서비스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 최종 재활목표는 직업복귀로 합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9조제2항).
최종 재활목표
중간 재활목표
재활서비스 내용
재활서비스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심리재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재활사례관리계획에 따라 사회심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재활스포츠 지원, 취미활동반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10조제1항).
심리상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안정, 재활의욕 고취 등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 및 집단 심리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11조제1항).
지역사회자원연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시 협약체결을 통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12조제1항).
직업재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재활사례관리계획에 따라 직업재활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등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13조제1항).
원직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재활사례관리계획에 따라 원직복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양 초기부터 재활사례관리대상자의 원직복귀 희망의사와 사업주의 수용의사를 확인하고, 전화 또는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사업주 상담을 실시하여 직무수행 가능성과 직무조정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14조제1항).
취업알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재활사례관리계획에 따라 취업알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직등록 등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되, 이 경우 구직등록에 관한 사항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릅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15조제1항 본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취업알선대상자의 취업조건 및 직무능력과 구인사업주의 구인요건을 고려하여 취업알선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 또는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구인정보와 고용동향, 직업전망, 직업정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15조제2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취업알선대상자에게 구직기능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15조제3항).
직무분석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재활사례관리대상자의 원직복귀 또는 취업알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16조 전단).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직무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수행해야 할 업무와 수행여건에 대한 조사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16조 후단).
구인업체 발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산재장해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와 대상 사업체를 발굴하여 구인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인등록에 관한 사항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제5조까지에 따르며, 그 밖에 구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합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17조).
사후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사례관리대상자의 사후관리
재활사례관리대상자로서 직업복귀 또는 사회복귀한 경우에는 복귀시점으로부터 1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19조제1항).
사후관리를 위한 최초의 상담은 복귀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이후는 90일 간격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19조제2항 본문).
※ 다만,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19조제2항 단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사후관리를 위해 재활사례관리대상자와 사업주, 가족, 동료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19조제3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사후관리를 통해 직업복귀자의 직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적응여부를 확인하고 적응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19조제4항).
재활사례관리의 종결처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사례관리를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20조제1항).
재활사례관리대상자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활사례관리대상자가 재활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재활사례관리대상자와 최종 상담 이후 6개월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재활사례관리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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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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