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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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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3개월간 밝혀지지 않거나 항행(航行)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사망 추정 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자의 사망 추정 사유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멸실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그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그 밖의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사망 추정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종근로자의 사망 추정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실종기간 중 사망하였으나 사망 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근로자의 사망 추정일
위의 사망 추정 사유로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던 사람이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 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근로자실종·사망확인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자실종·사망확인 신고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위의 사망 추정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사망이 확인된 때(실종기간 중 사망하여 사고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실종 또는 사망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보험가입자(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실종·사망확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실종·사망확인서에 근로자의 실종이나 사망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044호, 2017. 12. 27. 발령 2018. 1. 10. 시행) 제36조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사망 추정되는 근로자의 유족 등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족급여의 청구
근로자의 사망 추정으로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유족급여청구서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 사체부검소견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확인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장의비 청구
근로자의 사망 추정으로 장의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장의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내고 장의비를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장제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장의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근로자 생존확인 신고 및 보험급여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자 생존확인 신고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유족급여, 장의비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유족급여, 장의비를 받은 사람과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생존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5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6조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생존확인 시 보험급여 환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에 유족급여, 장의비를 받은 사람에게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험급여반환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6조제3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보험급여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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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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