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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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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의비
“장의비”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유족이 장제(葬祭)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의비로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장에 따른 상례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장의비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의비의 의의
“장의비”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장의비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의비 청구
장의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장의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044호, 2017. 12. 27. 발령 2018. 1. 10. 시행) 제44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내고 장의비를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장제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의비청구서에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장의비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족이 장제를 지낸 경우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본문).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건전가정의례준칙」제4장에 따른 상례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단서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2항·제3항).
장의비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장의비가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0호, 2017. 12. 29. 발령 2018. 1. 1. 시행)에 따른 장의비 최고금액인 15,069,990원을 초과하거나 장의비 최저금액인 10,763,580원에 미달하면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제2항).
공과금의 면제
장의비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등 금지
장의비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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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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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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