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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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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본문).
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2018년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에 57,135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79호, 2017. 12. 29. 발령 2018. 1. 1. 시행)].
※ 휴업급여 지급사유가 2017년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로 평균임금의 90%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단서).
그러나 휴업급여 지급사유가 2017년에 발생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55,210원X80%=약 44,168원)보다 적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90%가 2017년 최저임금액인 51,760원보다 적으므로 실제로 평균임금의 90%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위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단서).
※ 휴업급여 지급사유가 2017년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고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일지라도, 2017년 현재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는 약 44,168원이며, 이는 2017년 최저임금액인 51,760원보다 적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단서).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가 아니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규제「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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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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