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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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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함)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휴업급여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업 급여의 의의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다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휴업급여의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업급여의 청구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는 휴업급여청구서에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다만, 연차 및 상여금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재해 전 12개월간의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044호, 2017. 12. 27. 발령 2018. 1. 10. 시행)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되는 경우 그 휴업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휴업급여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업급여 지급 기한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휴업급여 지급액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 휴업급여 산정 사례
재해발생일이 2011년 1월 3일이고, 평균임금이 60,000원, 최저임금액이 34,560원원인 경우
평균임금의 70%인 42,000원이 1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있지 않아 휴업급여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평균임금 산정 이후 차액 분을 추가지급(재요양시 동일)하는 휴업급여 선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미지급 휴업급여의 청구 및 지급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휴업급여는 미지급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휴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압류 금지 등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자는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휴업급여 지급

휴업급여 지급

   Q 휴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신청해야 지급되므로 산재근로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원하는 시기에 휴업급여청구를 해야 합니다.

    

         최초의 휴업급여청구는 산재를 승인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고, 그 후에는 현재 치료(요양)중인 병원(의료기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합니다.

   

         입원 중에는 휴업급여를 한번만 청구하면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입원기간 동안 자동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근로자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때마다 다음의 근로자확인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근로자확인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근로자확인사항이 확인될 때까지 휴업급여 지급이 지연됩니다.

       

       ①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요양을 하였는지 여부

       

       ②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③ 해당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업주 또는 다른 보험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휴업급여는 산재로 승인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치료(요양) 중 회사를 퇴직하였거나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는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그러나 회사를 다니면서도 치료 받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기 때문에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병의 상태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은행계좌로만 지급되므로 처음 신청하거나 중간에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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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이민재
    2015.02.05
       댓글
    고관절인공관절3번교체로산재연금수령자인데휴업급여와같이받을수있닌지휴업급여는평균인금입니까에대하여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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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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