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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재요양의 의의 
재요양의 의의
“재요양”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요양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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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경우에는 치료를 끝내야(요양 종결)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서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치료를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
재요양의 요건 재요양의 요건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해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함)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신청 및 지급 결정 재요양 신청 산재근로자가 재요양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양급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135호, 2019. 5. 2. 발령·시행) 제14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위의 3.에 따른 본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대신 요양급여신청서에 산재근로자가 서명하거나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습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2항). 재요양 지급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로부터 재요양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요양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함) 및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재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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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 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 업무상 재해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산재근로자는 요양종결 당시 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② 내고정술에 의해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 한 경우
③ 의지장착을 위해 절단부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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