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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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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상병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②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사유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함)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는 요양급여의 신청에 관해 추가상병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및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추가상병신청서추가상병소견서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045호, 2017. 12. 27. 발령 2018. 1. 1. 시행) 제13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병 요양급여 지급 결정
근로복지공단이 추가상병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
1.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에는 자문의사 중 공단의 직원인 의사·치 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산재의료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소속기관에 산재의료전문위원이 없거나 산재의료전문위원이 그 상병의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이 없는 때에는 해당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가진 다른 자문의사 2명 이상의 자문을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2. 산재근로자가 신경인성방광(마미총증후군을 포함한다)으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에는 산재의료전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3.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요양 급여를 받는 산재근로자가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상병의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문의사 2명 이상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되, 그 중에서 1명은 이황화탄소중독증에 관한 전문의를 포함해야 합니다.
4.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사용하여 뇌부위를 촬영한 후 영상을 판독한 결과 뇌실질조직에 손상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정신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상병 요양

추가상병 요양

   Q.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합병증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애초 승인된 상병에 의해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재해로 인한 상병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산재근로자는 추가상병신청서에 주치의사의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면 됩니다.

  

       추가상병 요양신청은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바로 해야 하며, 추가상병 요양신청이 지연될수록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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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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