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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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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사망(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와 특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취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민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산재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고의·과실 책임, 실제로 받은 손해액 배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도입
그러나, 산재근로자가 사업주 등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고, 민사재판이 확정되려면 비교적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될 때부터 산재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무과실 책임, 정액·정률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도입
1960년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재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영세한 사업주의 재산만으로는 산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재산상태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1964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사업주로부터 징수된 산재보험료로 마련된 재원으로 국가가 산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무과실 책임, 정액·정률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지급합니다(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참조).
※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손해액입니다.
그러나 산재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따라서 산재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일정한 금액만 보상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적용 제외
「공무원연금법」 등이 적용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근로자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습니다.
또한,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은 제외함) 해당 근로자는 규제「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행체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재보험의 수행체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관장과 수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관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수행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1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사업주)
당연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임의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의제 가입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당연 가입되거나 임의 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의 산재근로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36조제2항).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3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임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항).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다만,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및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재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본문).
다만, 진폐에 걸린 산재근로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보험급여로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제2항제2호).
※ 콘텐츠 작성 범위
이 콘텐츠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는 산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과 그 밖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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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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