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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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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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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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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관련 법제
- 무고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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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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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무고죄의 형사절차 및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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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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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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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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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무고죄:
양형기준
조회수: 10666건 추천수: 32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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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로 판결을 받으면 형량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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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양형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개념☞ 형의 양정이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로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그 형의 선고와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양형기준 적용범위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양형위원회, 무고범죄 양형기준 (http://sc.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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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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