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무고죄의 형의 양정
“형의 양정”이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추상적인 형벌이 구체화되는 것은 법정형(法定刑), 처단형(處斷刑), 선고형(宣告刑)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무고죄의 양형을 정할 때에 피무고자의 승낙, 중한결과의 야기, 무고자의 자백ㆍ자수, 진정한 반성 등의 양형인자를 고려합니다.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형의 양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의 양정의 개념과 단계
형의 양정의 개념
“형의 양정”이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로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그 형의 선고와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형의 양정의 단계
양형에 있어서는 법관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있지만, 여기의 재량은 자유재량이 아니라 양형기준과 양형조건에 따라야 하는 법적으로 구속된 재량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추상적인 형벌이 구체화되는 것은 법정형(法定刑), 처단형(處斷刑), 선고형(宣告刑)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 법률용어해설
“법정형”은 「형법」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법률조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단형”은 모든 사정의 존부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행에 적합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의 범위가 결정되어 법정형에 어느 정도의 수정을 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선고형”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법원은 다시 범죄인의 주관 및 객관적 제반사정 등 일체를 참작하여 최후로 구체적인 형벌을 선고하는데 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법원이 선고하는 구체적 형벌을 말합니다.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형법」 제51조).
범죄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가 양형에 미치는 정도
「형법」 제51조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무고죄의 양형기준<출처: 양형위원회, 무고범죄 양형기준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형기준 적용범위
양형기준 적용범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 무고

~ 1년

6월 ~ 2년

1년 ~4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양형기준 적용범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피지위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자백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가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죄은닉, 위증 등 포함)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정의
제1유형: 일반 무고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범행으로서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을 말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범행을 말합니다.
양형인자의 정의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사전에 피무고자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한 피해결과 야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자수·자백
√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해야 합니다.
소극가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함이 없이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무고자 또는 피무고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피고인이 일정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정황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는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경우
2. 그 밖에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 하나의 행위로 동일한 피무고자에 대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수개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무고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무고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1.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2.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1. 2.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1. 2.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형량범위의 결정방법’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회 이상 벌금)

중한 피해결과 야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회복 노력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경우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합니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사유가 주요 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합니다.
√ 주요 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사유가 주요 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합니다.
√ 위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무고죄에 있어 자백·자수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고죄의 자백·자수 특례
※ 법률용어해설
자백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무고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형법」 제153조 제157조).
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은 법률규정에 의해 형을 감경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제55조제1항).
법률상 감경

구분

법률상 감경

사형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그 형기의 1/2

자격상실

7년 이상의 자격정지

자격정지

그 형기의 1/2

벌금

그 다액의 1/2

구류

그 장기의 1/2

과료

그 다액의1/2

법률상 감경에 관한 사례

 Q.   A는 심신미약상태에서 동료 B를 살해하였습니다. 법원은 A의 살인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50조제1항의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고, A가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여 「형법」 제10조제2항 제5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A의 형의 감경 후 처단형을 정할 수 있는 형기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A.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경우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그 형기의 1/2를 감경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형기”란 장기와 단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당 처벌조항에 장기 또는 단기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형법」 제42조에 따라 장기는 15년, 단기는 1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의 경우 「형법」 제250조의 소정형 중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그 장기는 15년이므로 법률상 감경을 한다면 장기 7년 6월, 단기 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70 판결 참조).

무고죄에 형의 필요적 감경 및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백
자백의 시기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해야 합니다(「형법」 제153조 제157조).
자백의 내용
무고죄에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자백의 효과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습니다(「형법」 제153조 제157조).
무고죄에 형의 필요적 감경 및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수
자수의 주체와 상대방
자수는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해야 합니다(「형법」 제52조제1항).
제3자에게 자수의사를 경찰서에 전달하여 달라고 말한 경우(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도1662 판결)나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는 자수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89 판결).
자수의 시기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해야 합니다(「형법」 제153조 제157조).
자수의 내용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자수의 자발성에 관한 사례

 Q.   A는 대마초 1g을 지갑 속에 넣어 휴대하고, 대마초 50g을 은박지에 포장하여 운동화 1켤레의 각 안창 밑에 넣은 다음 이를 신은 채 OO세관 문형 검색장치를 통과하려고 할 때 금속탐지음이 울렸습니다. OO세관 소속 공무원인 B가 A에게 휴대품을 꺼내도록 한 다음 다른 휴대품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면서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A의 몸을 검색하였습니다. 검색 중 A의 하체 부근에서 계속 금속탐지음이 났고, B가 A에게 무엇이냐고 묻자 A는 담배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B가 다시 대마초냐고 되묻자, A는 대마초를 은닉 소지한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자수로 인정될까요?

  

 A.   A는 사실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보조하는 세관 검색원 B에게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하였지만, 이는 A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금속탐지기에 의하여 이미 대마초 휴대 사실이 곧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 B의 추궁에 못 이겨 한 것이므로, A의 행위는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참조).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자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자수의 방법
자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제240조).
자수의 효과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수 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습니다(「형법」 제153조 제157조).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 <자백과 자수의 비교>
자백과 자수의 비교

 

자백

자수

개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주체와 상대방

주체: 피의자 또는 피고인

상대방: 불문함

주체: 범인

상대방: 수사기관

시기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내용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하지 않음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해야 함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가 아님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자수가 아님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않음

방법

서면 또는 구술 모두 가능

효과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음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형의 양정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형의 양정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형의 양정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