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무고죄: 공무소 또는 공무원

    조회수: 9676건   추천수: 3375건

  • 동료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가 회사의 사업수익금을 횡령하고 탈세했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경찰서가 아닌 국세청장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 신고대상
    ☞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해야 성립합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상관뿐만 아니라 지휘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해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 탈세혐의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의 성립 >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공무소ㆍ공무원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궁금인
    2016.04.15
       댓글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에서 말하는 즉 무고죄 적용이 되는 공무소에는 국세청과 변호사협회말고는 다른 공공기관은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있는곳이 없습니다. 혹시 해당 기관은 재판에서 다룰 부분인 것인가요 ?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도 국세청과 같은 공무소에 해당되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