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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무고죄: 허위 사실

    조회수: 9057건   추천수: 3046건

  • 남편 A가 C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는 A와 C를 간통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자신은 간통한 사실이 없고 아내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무고죄로 아내를 고소했습니다. 남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네,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 허위 사실의 개념
    ☞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냐의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질문에서 남편은 C와 간통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자신은 ‘C와 간통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신과 C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것은 허위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213 판결 참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의 성립 >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허위사실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2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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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문의
    2016.05.22
       댓글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형사, 민사소송을 당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고소인이 재판에서 주장하는 내용만을 사실인 것처럼 작성하여 고소인을 신고하였다면, 허위사실로 판단하여 무고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 2014.12.28
       댓글
    Q. A 와 B 는 부부로써 2014년09월09일 C 에게 D 가 00에 땅이 있다고하면서 그땅에 설정을 하며된다고 C 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읍니다( A 와 B 가 말하는00에 D 의 땅이 없음) 이경우 A 와 B 를 처벌받게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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