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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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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개관
-
- 무고죄 개요
-
- 무고죄 관련 법제
- 무고죄의 성립
-
-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무고죄의 형사절차 및 형의 집행
-
- 형사소송절차
-
- 형의 양정
-
-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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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무고죄의 실태
무고죄의 수사 단서|
2021년 |
계 |
현행범 |
신 고 |
미 신 고 |
|||||||||||
|
소계 |
피해자신고 |
고소 |
고발 |
자수 |
진정투서 |
타인신고 |
소계 |
불심검문 |
피해품발견 |
탐문정보 |
여죄 |
기타 |
|||
|
무고 |
4,551 |
9 |
4,184 |
30 |
4,048 |
41 |
6 |
51 |
8 |
358 |
- |
1 |
13 |
27 |
317 |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4 범죄통계표_ 2. 범죄의 수사 및 검거 단서, p. 192-193> 무고죄의 검거 단서|
2021년 |
계 |
현행범 |
피해자신고 |
고소 |
고발 |
자수 |
진정투서 |
타인신고 |
신문 |
불심검문 |
탐문정보 |
범죄수법 |
검사지휘 |
타기관에서이송 |
기타 |
|
무고 |
3,670 |
6 |
55 |
3,108 |
24 |
16 |
24 |
6 |
10 |
- |
16 |
1 |
14 |
4 |
386 |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4 범죄통계표_ 2. 범죄의 수사 및 검거 단서, p. 198-199> 무고죄의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2021년 |
계 |
초범 |
재 범 |
미상 |
||||||||||
|
소계 |
기소유예 |
선도유예 |
수배중 |
보호처분 |
선고유예 |
집행유예중 |
보석형집행정지중 |
형집행종료 |
감호소출소 |
기타 |
||||
|
무고 |
732 |
21 |
691 |
- |
23 |
- |
3 |
5 |
22 |
2 |
523 |
- |
113 |
20 |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8 범죄통계표_ 4. 전과자 전과자 전회처분 상황, p. 752-753> 무고죄의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2021년 |
계 |
피 해 자 |
||||||||||||||
|
국가 |
공무원 |
고용자 |
피고용자 |
직장동료 |
친구 |
애인 |
동거친족 |
기타친족 |
거래상대방 |
이웃 |
지인 |
타인 |
기타 |
미상 |
||
|
무고 |
5,428 |
64 |
13 |
15 |
19 |
56 |
17 |
38 |
12 |
38 |
78 |
66 |
146 |
447 |
344 |
4,075 |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7 범죄통계표_ 1. 피해자 특성, p. 584-585> 무고죄의 범죄자의 구속·불구속 상황|
2021년 |
계 |
구 속 |
불 구 속 |
|||||||||
|
소계 |
현행범체포 |
긴급 체포 |
사전 영장 |
체포 |
소계 |
불구속입건 |
영 장 요 구 |
적부심석방 |
검사 구속 취소 |
|||
|
검사 기각 |
판사 기각 |
|||||||||||
|
무고 |
1,063 |
3 |
- |
- |
1 |
2 |
1,060 |
1,044 |
15 |
1 |
- |
- |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4 범죄통계표_ 4. 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분, p. 223> 무고죄의 범죄자 조치 상황|
2021년 |
계 |
구속송치 |
불구속송치 |
|
무고 |
5,428 |
8 |
5,420 |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4 범죄통계표_ 4. 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분, p. 220> 무고죄의 범죄자 자백 여부|
2021년 |
계 |
자백 |
일부자백 |
부인 |
묵비 |
미상 |
|
무고 |
5,428 |
201 |
140 |
729 |
9 |
4,349 |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6 범죄통계표_ 3. 기타 특성, p. 571> 무고죄의 범죄자 처분결과|
2021년 |
계 |
기 소 |
소년 보호 송치 |
불 기 소 |
기소 중지 |
참고인 중지 |
보안수사요구 |
|||||||
|
소계 |
구 공 판 |
구약식 |
소계 |
기소 유예 |
혐의 없음 |
죄가 안됨 |
공소권 없음 |
|||||||
|
구속 |
불구속 |
|||||||||||||
|
무고 |
5,162 |
575 |
17 |
292 |
266 |
4 |
519 |
24 |
482 |
- |
13 |
6 |
- |
191 |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4 범죄통계표_ 4. 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분, p. 228-229> 무고죄의 사건 처리 기간|
2021년 |
경 찰 |
검 찰 |
||||||||||||||
|
소계 |
10일 이내 |
20일 이내 |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
소계 |
10일 이내 |
20일 이내 |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
|
|
무고 |
5,240 |
450 |
131 |
158 |
669 |
839 |
2,114 |
879 |
1,428 |
393 |
140 |
154 |
172 |
205 |
292 |
72 |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4 범죄통계표_ 3. 범죄처리기간,p. 21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