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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의 실태
2017년 대검찰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고죄 범죄 실태에 대해 살펴봅니다.
무고죄의 실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고죄의 수사 단서
무고죄의 수사 단서

2015년

현행범

신 고

미 신 고

소계

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투서

타인신고

소계

불심검문

피해품발견

탐문정보

여죄

기타

무고

5,560

63

3,918

58

3,750

44

4

46

16

1,579

1

-

115

137

1,326

<출처: 대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 4.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p. 192-193>
무고죄의 검거 단서
무고죄의 검거 단서

2015년

현행범

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투서

타인신고

신문

불심검문

탐문정보

범죄수법

검사지휘

타기관에서이송

기타

무고

4,747

16

35

2,889

27

5

25

5

27

1

65

-

44

-

1,608

<출처: 대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 4.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Ⅰp. 198-199>
무고죄의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무고죄의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2015년

초범

재 범

미상

소계

기소유예

선도유예

수배중

보호처분

선고유예

집행유예중

보석형집행정지중

형집행종료

감호소출소

기타

무고

847

7

798

36

1

1

3

2

21

3

630

-

101

42

<출처: 대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 8. 범죄자 유형별 특성 p. 752-753>
무고죄의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무고죄의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2015년

피 해 자

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기타

미상

무고

6,714

181

12

25

14

55

32

62

14

60

142

98

229

778

1,049

3,963

<출처: 대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 7. 피해자특성 및 피해결과 p. 584-585>
무고죄의 범죄자의 구속·불구속 상황
무고죄의 범죄자의 구속·불구속 상황

2015년

구 속

불 구 속

소계

현행범체포

긴급 체포

사전 영장

체포

소계

불구속입건

영 장 요 구

적부심석방

검사 구속 취소

검사 기각

판사 기각

무고

1,409

23

2

-

15

6

1,386

1,380

3

3

-

-

<출처: 대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 4.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p. 223>
무고죄의 범죄자 조치 상황
무고죄의 범죄자 조치 상황

2015년

구속송치

불구속송치

무고

6,714

68

6,646

<출처: 대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 4.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p. 220>
무고죄의 범죄자 자백 여부
무고죄의 범죄자 자백 여부

2015년

자백

일부자백

부인

묵비

미상

무고

6,714

421

184

717

7

5,385

<출처: 대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 6. 범죄자특성 p. 571>
무고죄의 범죄자 처분결과
무고죄의 범죄자 처분결과

2015년

기 소

소년 보호 송치

불 기 소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소계

구 공 판

구약식

소계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구속

불구속

무고

5,939

1,857

91

878

888

17

3,880

45

3,771

6

58

175

8

<출처: 대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 4.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p. 228-229>
무고죄의 사건 처리 기간
무고죄의 사건 처리 기간

2015년

경 찰

검 찰

10일

이내

20일

이내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0일

이내

20일

이내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무고

5,247

189

334

452

1,317

1,196

1,378

381

1,882

521

399

768

939

1,618

420

<출처: 대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 4.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p. 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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