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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의 실태
2018년 대검찰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고죄 범죄 실태에 대해 살펴봅니다.
무고죄의 실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고죄의 수사 단서
무고죄의 수사 단서

2017년

현행범

신 고

미 신 고

소계

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투서

타인신고

소계

불심검문

피해품발견

탐문정보

여죄

기타

무고

5,752

65

4,068

61

3,924

26

4

41

12

1,619

-

-

100

161

1,358

<출처: 대검찰청, 2018년 범죄분석, 범죄의 수사, p. 192-193>
무고죄의 검거 단서
무고죄의 검거 단서

2017년

현행범

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투서

타인신고

신문

불심검문

탐문정보

범죄수법

검사지휘

타기관에서이송

기타

무고

4,803

15

22

2,948

15

6

28

4

27

1

38

-

35

-

1,664

<출처: 대검찰청, 2018년 범죄분석, 범죄의 검거, p. 198-199>
무고죄의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무고죄의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2017년

초범

재 범

미상

소계

기소유예

선도유예

수배중

보호처분

선고유예

집행유예중

보석형집행정지중

형집행종료

감호소출소

기타

무고

759

11

702

21

-

-

11

10

15

1

538

-

106

46

<출처: 대검찰청, 2018년 범죄분석, 전과자 전회처분상환, p. 752-753>
무고죄의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무고죄의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2017년

피 해 자

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기타

미상

무고

6,975

199

31

33

7

50

29

68

11

50

130

92

220

750

1,039

4,266

<출처: 대검찰청, 2018년 범죄분석,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p. 584-585>
무고죄의 범죄자의 구속·불구속 상황
무고죄의 범죄자의 구속·불구속 상황

2017년

구 속

불 구 속

소계

현행범체포

긴급 체포

사전 영장

체포

소계

불구속입건

영 장 요 구

적부심석방

검사 구속 취소

검사 기각

판사 기각

무고

1,280

22

-

1

11

10

1,258

1,253

3

2

-

-

<출처: 대검찰청, 2018년 범죄분석, 범죄자 구속·불구속 상황, p. 223>
무고죄의 범죄자 조치 상황
무고죄의 범죄자 조치 상황

2017년

구속송치

불구속송치

무고

6,975

115

6,860

<출처: 대검찰청, 2018년 범죄분석, 범죄자 조치 상황, p. 220>
무고죄의 범죄자 자백 여부
무고죄의 범죄자 자백 여부

2017년

자백

일부자백

부인

묵비

미상

무고

6,975

387

185

604

5

5,794

<출처: 대검찰청, 2018년 범죄분석, 범죄자 자백 여부, p. 571>
무고죄의 범죄자 처분결과
무고죄의 범죄자 처분결과

2017년

기 소

소년 보호 송치

불 기 소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소계

구 공 판

구약식

소계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구속

불구속

무고

5,952

1,930

78

1,044

808

2

3,920

54

3,818

4

44

79

21

<출처: 대검찰청, 2018년 범죄분석, 범죄자 처분결과, p. 228-229>
무고죄의 사건 처리 기간
무고죄의 사건 처리 기간

2017년

경 찰

검 찰

10일

이내

20일

이내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0일

이내

20일

이내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무고

5,345

185

353

402

1,266

1,156

1,552

431

 1,843

562

403

853

903

1,703

462

<출처: 대검찰청, 2018년 범죄분석, 범죄사건처리기간, p. 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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