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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0년전 형사고소된 사건에 관하여 최근 재심으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무고죄로 고소가능한지요?
    •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은 2007.12.21.에 개정이 되었고,무고죄의 경우 종전에는
      7년이었으므로 민원인의 경우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위 시효 기간이 경과되면 공범이 당해 사건(무고죄)으로
      공소제기되거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이쓴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접수한때)하면 무고의 범죄행위가 종료되므로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며 확정판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시흥경찰서 (☏ 031-310-9324)
    • 상대가 괘씸해서 거짓말로 고소하긴 했지만, 그 사람이 형사처벌 받길 바라지는 않았는데,,,그런 경우 저는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 무고죄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귀하께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니 귀하께서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이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단지 상대가 괘씸해
      서였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86-5324)
    • 10년전 형사고소된 사건에 관하여 최근 재심으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무고죄로 고소가능한지요
    •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은 2007.12.21.에 개정이 되었고, 무고죄의 경우 종전에는 7년 이었으므로 민원인의 경우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위 시효 기간이 경과되면 공범이 당해사건(무고죄)으로 공소 제기되거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 249조, 제252조, 제253조).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형사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 및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접수된 때)하면 무고의 범죄행위가 종료되므로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며, 확정판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화성동부경찰서 (☏ 031-371-8324)
    • 공무원이 고발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한 경우 고발 공무원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 현행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법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내리는 검사의 처분을 말하며,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은 수사 주재자인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위의 경우 고발공무원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된 범죄를 고의로 도과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고발하지 않는 한 무고죄로 처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86-5324)
    • 제가 절도죄로 처벌받았는데요. 경찰에서 공범, 또는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경우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와 무고죄로 고소할수 없다면 허위진술임을 이유로 법원에서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고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 참조)

       

      그러므로 공범이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단순히 허위의 진술을 한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심은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았다가 나중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것이 증명되거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것이 증명된경우 등에만 청구가능 합니다(형사소송법제420조참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 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부평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363-1324)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 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공범이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단순히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사무국 총무과 (☏ 033-240-4542)
    • 무고죄란 무엇인가요?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반갑습니다. 무고죄에 대하여 문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해 하시는 무고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고죄란 무리한 형사 고소 남용시 본인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가 무고죄입니다.

      형법 제156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먼저 타인을 허위내용을 신고(고소, 고발, 진정, 구두신고 등 모두 포함) 할 경우, 신고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 고소의 범위는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을 허위, 과장했을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예컨데 빌려주고 못받은 돈의 용도, 돈의 일부 또는 전체 재산피해 발생 정황을 거짓으로 신고한다든지,

      고소 상대방의 재산 처분행위를 동의 해 줬는데도, 동의가 없었다고 허위 고소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고소의 핵심 내용을 허위신고한 것이므로,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고소하고, 신중히 생각하셔서 접수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녕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532-7444)
    • 무고죄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무고죄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무고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엄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 흔히 고소장에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사실을 근거없이

        과장되게 표현하는 고소인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그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문난

        사기꾼이라든지, 노름꾼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표현입니다.

       

      - 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이 된 문제에 대해

        고소인 자신이 그 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같은 내용의 고소나 진정을

        수없이 제기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을것 입니다.

       

      - 통상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면 무고죄에 해당되지만 진정을 하면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무고죄의 신고방법은 구두, 문서, 익명, 가명, 고소장, 진정서를 불문하고 제한이 없으며 피무고자가

         무고죄로 신고하는 것을 동의(승낙,촉탁)한 경우에도 처벌받는것을 알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43-240-2024)
    • 부동산 거래를 위법하게 한 부동산 중개소를 영업정지등의 행정 조치를 해달라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형법상 무고죄에 해당되는지요?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권한이 있는 공무소나 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없이 단순히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86-5324)
    • 검찰에서 공범 또는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경우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무고로 고소할 수 없다면 허위진술임을 이유로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그러므로 공범이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단순히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심은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았다가 나중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되거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경우 등에만 청구가능합니다(형소법 제420조)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 031-786-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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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오기
    2017.12.19
       댓글
    회사에서 한직원이 자기를 갈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내용은 정확히는 모르나 직급상 저보다 낮고 저에게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만 일을 진행을 하여 제가 언성을 높힌적이 있습니다. 직급이 저보다 낮아도 연배가 있는 관계로 말을 가려서 사용하였고 욕을 한적도 없습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됐다는 말을 듯고 사장님이 취하를 하라고 하여 취하 하였다고는 하나 이미 신고를 했다는것에 저에게 피해를 끼칠 생각이 있었다고 판단하는바 무고죄로 신고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무고죄 성립이 되는지와 적확한 신고내용을 알기위해 신고한 경찰서에 가서 신고내용을 받아올수 있는지가 궁급합니다.
  • as
    2014.10.24
       댓글
    평소친하던A와B의 싸움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친구끼리의 싸움이라 대수롭지않게 여겼으나A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B를 고소하였고 B도 쌍방이었다 맞고소를 하였다가 크게 일키우기 싫다며 B가 고소를 취하하고 혼자 벌금을 내었고 이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그러나A가 다시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했습니다.같이 목격했던 저와 한친구는 화가나서 우리가 본사실 그대로 사실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그래서 계속적인 법정다툼중에 A의친구라는 C가 사실확인서라면서 목격만했을뿐인 우리에게 락카의 문을닫고 망을보는등 폭행에 가담하였다.저는 C에게 전화를 건적도없는데 전화로 욕설과 문자를 보냈다는등.우리가A의 부모님.가족에게 전화로 입에 담지도 못할욕설과 문자를 보냈다는등.전혀하지도 않은 내용을 적어 제출한겁니다.오히려A의 가족들에게 욕설을 들은건 이쪽인데 말입니다.하도 어이가없어 통화내용이나 문자 내용은 그대로 보관해두었습니다.더 어이없는건C는 그 자리에있었던 사람도아니고 오로지A의 말만듣고 그런 허위사실을 적어 제출하는등 목격자인 저와 한친구를 모함했습니다.이런 경우도 무고죄가 성립되나요?된다면 A와B의 타툼에 제출된 서류지만 B가아닌 저희가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제출한A와 그의친구 C를 고소할수있나요?
  • 무고죄질의
    2014.02.07
       댓글
    무고죄를 상태범으로 보아야 하나요 즉시범으로 보아야 하나요 계속범으로 보아야 하나요? 계속범으로 본다면 완료시기는 언제인지 및 상태범, 즉시범 혹은 계속범으로 판단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궁굼
    2013.09.25
       댓글
    수사기관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예를들면 도로공사나 농어촌공사같은 공공기관에

    허위로 신고하여 벌금이나 사용료를 물게하려는 행위도 무고죄에 성립할까요?
  • BK
    2013.06.03
       댓글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가지고 불법개조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위반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이 조사하였으나 적법한 상태였고, 아무런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고인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 화재
    2012.08.25
       댓글
    알수없는어느날상대방퇴비사에소먹이벼집단을쌓노운데불이발생하여는데저가발견하여수숲한적있습니다하지만여려해가지난어느날술을맛시고저에게불을질려하는데저는하늘을맹세코한사실히없는데이러한사실은명예해손죄가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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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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