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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무고죄: 무고죄의 성립시기

    조회수: 9017건   추천수: 2750건

  • 친구가 저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 돌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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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형법」 제156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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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오기
    2017.12.19
       댓글
    회사에서 한직원이 자기를 갈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내용은 정확히는 모르나 직급상 저보다 낮고 저에게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만 일을 진행을 하여 제가 언성을 높힌적이 있습니다. 직급이 저보다 낮아도 연배가 있는 관계로 말을 가려서 사용하였고 욕을 한적도 없습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됐다는 말을 듯고 사장님이 취하를 하라고 하여 취하 하였다고는 하나 이미 신고를 했다는것에 저에게 피해를 끼칠 생각이 있었다고 판단하는바 무고죄로 신고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무고죄 성립이 되는지와 적확한 신고내용을 알기위해 신고한 경찰서에 가서 신고내용을 받아올수 있는지가 궁급합니다.
  • as
    2014.10.24
       댓글
    평소친하던A와B의 싸움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친구끼리의 싸움이라 대수롭지않게 여겼으나A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B를 고소하였고 B도 쌍방이었다 맞고소를 하였다가 크게 일키우기 싫다며 B가 고소를 취하하고 혼자 벌금을 내었고 이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그러나A가 다시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했습니다.같이 목격했던 저와 한친구는 화가나서 우리가 본사실 그대로 사실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그래서 계속적인 법정다툼중에 A의친구라는 C가 사실확인서라면서 목격만했을뿐인 우리에게 락카의 문을닫고 망을보는등 폭행에 가담하였다.저는 C에게 전화를 건적도없는데 전화로 욕설과 문자를 보냈다는등.우리가A의 부모님.가족에게 전화로 입에 담지도 못할욕설과 문자를 보냈다는등.전혀하지도 않은 내용을 적어 제출한겁니다.오히려A의 가족들에게 욕설을 들은건 이쪽인데 말입니다.하도 어이가없어 통화내용이나 문자 내용은 그대로 보관해두었습니다.더 어이없는건C는 그 자리에있었던 사람도아니고 오로지A의 말만듣고 그런 허위사실을 적어 제출하는등 목격자인 저와 한친구를 모함했습니다.이런 경우도 무고죄가 성립되나요?된다면 A와B의 타툼에 제출된 서류지만 B가아닌 저희가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제출한A와 그의친구 C를 고소할수있나요?
  • 무고죄질의
    2014.02.07
       댓글
    무고죄를 상태범으로 보아야 하나요 즉시범으로 보아야 하나요 계속범으로 보아야 하나요? 계속범으로 본다면 완료시기는 언제인지 및 상태범, 즉시범 혹은 계속범으로 판단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궁굼
    2013.09.25
       댓글
    수사기관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예를들면 도로공사나 농어촌공사같은 공공기관에

    허위로 신고하여 벌금이나 사용료를 물게하려는 행위도 무고죄에 성립할까요?
  • BK
    2013.06.03
       댓글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가지고 불법개조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위반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이 조사하였으나 적법한 상태였고, 아무런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고인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 화재
    2012.08.25
       댓글
    알수없는어느날상대방퇴비사에소먹이벼집단을쌓노운데불이발생하여는데저가발견하여수숲한적있습니다하지만여려해가지난어느날술을맛시고저에게불을질려하는데저는하늘을맹세코한사실히없는데이러한사실은명예해손죄가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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