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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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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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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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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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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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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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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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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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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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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 금융분쟁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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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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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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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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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나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안되며,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등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신탁업무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등 
선관주의의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해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4조). 신탁업자의 제한
해당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로 한정함)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제2항).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제5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조제4항).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2. 금융기관에의 예치(다만, 집합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3. 단기대출(다만, 집합투자재산 중 단기대출한 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4.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함)
5.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하는 경우(그 기초자산이 외국통화인 경우로 한정함)
6.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과 전담중개업무로서 하는 거래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전차입 거래(이 경우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로 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전차입 거래(이 경우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로 한정)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호의3에서 정하는 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호의3에서 정하는 거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제7항) 증권의 예탁
어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함) 증권과 유사하고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에 적합한 것으로서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것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감시 등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 등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은 제외함)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제1항).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제2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다음에 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제3항)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시내용이 법령·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결정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할 것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시정요구 불이행 시의 그 내용의 보고 및 공시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은 제외함)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시정 요구를 3영업일(요구를 한 시점이 1영업일이며, 2영업일은 다음날을, 3영업일은 그 다음날을 뜻함)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제3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제2항).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중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한 사항 신탁업자의 확인의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제5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제4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발급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8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조제2항).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미고시)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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