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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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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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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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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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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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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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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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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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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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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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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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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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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항소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
|---|---|
| 판시사항 | [1]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소정의 승인 없이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 판결요지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가 외국에서 취업 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가 국내 사업에 소속된 해외파견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내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한 이른바 해외파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형태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 단지 근로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사업장에 소속되어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외출장자로 볼 것이나,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이다. [3]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 판례파일 | 해외파견자(서울행법 199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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