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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지만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위조행위의 범인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한 때’의 의미
[3] 재심원고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1]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그 문서의 위조행위의 범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위조행위의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지 증거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등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심의 대상이 되는 상태, 즉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등 같은 조 제2항의 사실도 아울러 주장하였어야 한다.

[3]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되었다 하여 재심원고가 위조한 사람을 고소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위조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의 제소기간은 문서위조 등 고소사실에 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 즉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초록장미
    2018.03.15
       댓글
    판례해석을 잘못해서 소송결과가 완전 바뀌어 패소했어요
    그 판례 대로라면 승소를 했어야 하는데
    재심할수 있나요
  • 제이미
    2018.01.08
       댓글
    민사소송법451조제1항 제8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어려워서요
    저희 경우랑 견주워 질문하고 싶은데요
    전화 상담이 가능한지요.
    고맙습니다.
  • 민사재심
    2017.05.31
       댓글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했는데... 항소심의 재심을 하고자 한다면 대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 해야 하나요?
  • 질문자 1
    2016.09.29
       댓글
    재심은 재심소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됩니다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질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뜻하는 것인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혼자 재심신청하고 진행 하지 못하나요?

  • 사람들
    2016.07.16
       댓글
    재심청구 기관은 어디인지 문의합니다.
  • chsik
    2013.03.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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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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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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